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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점검]'내우외환' 홈앤쇼핑, '5년 재승인' 받을까⑦1년간 방심위 제재 11건…전례 따라 승인 통과해도 기간 축소 가능

정미형 기자공개 2020-07-07 08:24:15

[편집자주]

정체기를 지나던 TV홈쇼핑 업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소비에 힘입어 반등에 나서고 있다. 가뭄 속에서 단비를 만난 상황이지만 정부 허가 산업인 만큼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방송 심의 제재 여부나 재승인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연속성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상존하는 탓이다. 더벨은 최근 1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횟수를 토대로 TV홈쇼핑 7개사의 방송 심의 준수 현황을 점검해봤다.

이 기사는 2020년 06월 30일 15:0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앤쇼핑은 정부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업체 중 하나다. 당장 내년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롯데홈쇼핑과 함께 재승인 심사를 앞둔 점은 같지만 처해 있는 상황은 대조적이다. 지난 4년간 각종 사건·사고에 바람 잘 날 없는 홈앤쇼핑이 과연 재승인 허들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012년 개국한 홈앤쇼핑은 7개 TV홈쇼핑 중 6번째로 개국한 후발주자다. 중소기업 지원 취지로 설립되며 전체 방송상품 중 80%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분 32.9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농협경제지주(20%), 중소기업유통센터(15%), IBK기업은행(10%) 등 4대 주주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홈앤쇼핑은 약 7개월간의 수장 공백기를 지나 김옥찬 신임 대표를 맞이했다. 지난 5년간 2명의 대표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자리였다. 2대 CEO를 맡았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는 2018년 3월 채용비리 논란 이후 사임했고 후임으로 온 최종삼 전 홈앤쇼핑 대표도 기부금 유용 논란으로 지난해 11월 사임했다.

당장 김 대표는 조직 안정화와 함께 내년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전 재승인 심사인 2016년 당시 홈앤쇼핑은 671.85점을 획득하며 재승인 기준(1000점 만점에 650점)을 턱걸이로 통과했다.

◇4년간 74건 제재…최근 관계자징계 포함시 44점 차감

홈앤쇼핑은 최근 1년간(2019년 5월~2020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11건의 제재를 받았다. 7개 업체 중 세 번째로 많은 순으로, 의견제시 2건, 권고 8건, 주의 1건 등이다. 방심위의 제재는 재승인 심사 중 방송평가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전체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만큼 재승인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방심위 제재 중 의견제시와 권고 등은 행정지도고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등은 방송평가에서 감점되는 법정 제재에 속한다. 이로 미뤄보아 홈앤쇼핑의 예상 차감 점수는 1점이다. 지난 1년간 가장 적은 제재를 받은 GS홈쇼핑과 차감 점수로는 동점이다.


다만 지난 재승인 시점 이후부터 살펴보면 제법 많은 제재들이 쌓여 있다. 과기부의 재승인 허가 기간인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간 74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중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사안은 모두 29건으로, 점수로 따지면 약 40점이 차감 예상된다.

아직 통계에 집계되지 않았지만 최근 방심위로부터 받은 관계자 징계 처분까지 포함되면 예상 차감 점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홈앤쇼핑은 올해 2월과 3월 ‘김수미김치’를 판매하는 실시간 방송 중 녹화 방송을 섞어 송출하며 이를 마치 실시간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내용을 연출했다.

이때 녹화 영상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우측 상단에 ‘라이브’라는 표시를 지속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홈앤쇼핑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았다. 관계자 징계는 과징금 다음으로 높은 제재로, 건당 4점이 차감된다.

◇임직원 비리·불공정행위 수면 위로…"심사위 평가 반영"

홈앤쇼핑은 방심위 제재 외에도 신경 쓸 게 적지 않다. 그간 각종 사건, 사고와 임직원을 둘러싼 비리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당장 2명의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건부터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다. 강남훈 전 대표는 채용 비리 혐의로 물러난 이후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 전 대표는 홈앤쇼핑 1, 2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며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삼 전 대표도 기부금 유용 의혹에 휘말리며 이에 책임을 지고 지난해 옷을 벗었다. 홈앤쇼핑이 사회공헌 명목으로 마련한 30억원 규모의 기부금 일부를 여권 고위 인사에 뇌물로 건넸다는 의혹이다.


올해 4월에는 임직원의 위장 취업 의혹이 불거졌다. 홈앤쇼핑 직원이 자사 콜센터 업무를 맡은 도급사에 가족을 허위로 등록한 뒤 급여를 빼돌렸다는 혐의다.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각종 비리·불공정행위의 경우 재승인 심사 평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과기부에 따르면 홈쇼핑 운영과 관련된 임직원 비리 등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평가에 반영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 비리가 아닌 대체로 홈쇼핑 운영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재승인 심사에 반영한다”며 “반영 범위나 평가 비중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홈앤쇼핑도 이를 인식한 탓인지 내년 재승인 심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승인 심사가 과거와 다르게 매년 까다로워지고 있어 재승인 여부를 당연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롯데홈쇼핑이 2018년 재승인 심사에서 과거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되며 재승인 기간이 3년으로 축소된 전례도 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올해 초 재승인을 위한 TF 조직을 마련하고 재승인 전반을 총괄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최대한 감점 점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좋은 점수로 통과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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