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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서장 인사, 사모펀드 징계 라인 '변화 없다' 일반은행검사·은행감독·제재심의국장 등 유임, 원활한 제재심 진행 고려

김민영 기자공개 2021-01-22 07:39:04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1일 16:3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단행한 부서장 인사에서 라임자산운용 등 부실 사모펀드 판매 관련 금융회사 제재 건을 다루는 부서의 부서장들을 모두 유임시켰다. 28일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제재 절차가 본격화된다는 점을 고려한 인사로 풀이된다.

이날 금감원은 28명의 국·실장 승진 인사와 37명의 국·실장 전보 인사를 냈다. 그러나 김영주 일반은행검사국장, 이준수 은행감독국장, 이경식 자본시장감독국장, 장진택 제재심의국장 등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제재 업무를 맡은 부서장들은 모두 유임됐다.

금감원 안팎에선 윤석헌 금감원장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모펀드 사태 제재 건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려는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서장이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 등 시간이 걸리니 제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금감원 주요 보직자들의 유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인사, 국·실장 인사, 팀장 이하 등 순리대로 진행되는 인사가 아니라 국·실장 인사부터 났다”면서 “임원 후보로 거론되는 주요 국·실장들이 유임된 것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임 부서장들은 오는 25일 정식 발령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윤 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까지 부원장보 등 임원 인사를 단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부원장보는 원장이 임명하지만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청와대의 인사검증까지 거쳐야 한다.

임기가 3개월가량 남은 원장이 인사 때문에 조직이 뒤숭숭해지는 걸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역시 제재심 등 금융회사 징계 관련 연속성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28일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다음 달엔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타순은 우리·하나금융지주가 점쳐진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작년 6~8월 진행한 신한 현장 검사에 대한 보고서와 제재 조치안 마련 등 사후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2월 중엔 제재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날 금감원은 조직개편도 함께 실시했다. 조직개편의 방점도 역시 소비자보호 강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분쟁조정 전담부서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린 점이다. 분쟁조정1·2국에서 분쟁조정1·2·3국으로 확대해 실손의료비, 사모펀드 등 급증하는 분쟁 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과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을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으로 통합했다. 금융상품분석실의 상품 단계별 분석에 더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점검 기능을 보강했다는 설명이다.

민원·분쟁조사실은 금융민원총괄국으로 재편해 민원 관련 제도·분석·조사 기능을 집중토록 했다. 디지털금융 감독·검사 체제 확립을 위해 IT·핀테크 관련 조직을 디지털금융 감독 및 검사부서 체제로 전환했다. 핀테크혁신실을 디지털금융감독국으로, IT·핀테크전략국을 디지털금융검사국으로 각각 재편했다. ESG 관련 대외협력을 위해 국제국 안에 지속가능금융팀도 새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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