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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관 수장, 검피아·모피아 대신 정치권 인사 '무게' 신보·신보원·보험연 등 인선 지연…정치인 내세워 효율·효과적 정책집행 예고

김규희 기자공개 2022-06-27 08:17:24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4일 14:4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금융공공기관장 자리에 정치권 인사를 앉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인물을 내세워 ‘원팀’ 효과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정치권 인사를 금융공공 수장에 앉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초대 금융위원장 임명 등 경제수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차후 금융공공기관 공백을 빠르게 매우기 위해 미리 인사 방향을 잡아둔 것이다.

금융권은 전반적인 인사 공백에 시달리고 있다. 먼저 정부 ‘경제라인’인 금융위원장 인선이 한달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최상목 경제수석-김주현 금융협회장’을 잇는 ‘경제원팀’을 꾸렸다.

지난 10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아직 인사청문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여야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마저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수장 인선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 4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장과 보험연구원장도 각각 지난 3월과 4월 임기가 끝났다. 수출입은행장은 현재 공석이다.

윤종원 기업은행장 임기는 아직 6개월 가량 남았지만 이사진과 자회사 등 핵심 경영진 인선이 ‘올스톱’됐다. 사실상 인사권을 쥔 금융위원장 임명이 늦어지자 IBK캐피탈·투자증권·신용정보·시스템·연금보험 등 5개 자회사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인사 기조를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 연준의 급격한 통화 긴축, 국제 공급망 차질 등으로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국정 철학에 이해도가 높은 정치권 인사를 내세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집행을 이뤄내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장관이 제청하는 수출입은행장에는 기재부 출신 경제관료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용보증기금 등은 정치권 인사가 부임한 전례가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보니 예산이나 재정, 금융 관련 업무를 다룬 경험이 있는 인사가 등용될 전망이다.

정무적 판단도 깔려있다는 게 금융권 등 시각이다. 정치권 인사를 중용해 여당 내 일부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검찰출신과 경제관료를 핵심 요직에 중용하면서 ‘검피아·모피아 연합정권’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정권 교체에 일조한 정치인들이 소외됐고 일각에서 불만을 내비치는 경우가 있었다.

전문성과 함께 정무적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들을 공공기관장에 앉혀 불평을 잠재우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꾀한다는 심산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을 정치인 위주로 선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원장 임명 이후 속도감 있게 금융권 수장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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