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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사다리, IP펀드에 500억 출자 약정총액 20% 성장사다리펀드 후순위..민간 출자자 부담 경감

박제언 기자공개 2014-03-28 09:32:59

이 기사는 2014년 03월 27일 18: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적재산권(IP)에 직접투자하는 성장사다리펀드가 결성된다.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거나 필요로 하는 지적재산권의 유통과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은 27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회수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운용 계획안을 발표하고 위탁 운용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결성 환경과 투자 여건에 따라 펀드 운용 보완이 이뤄진 가운데 성장사다리펀드는 총 2250억 원을 출자한다.

이중 IP펀드 계정 성장사다리펀드는 500억 원 이내에서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은 운용사를 2개사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운용사별로는 500억 원 범위내에서 출자를 제안할 수 있다. 운용사 신청은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사, 사모투자전문회사(PE) 등으로 제한했다.

운용사는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액의 2배 이상으로 펀드를 결성해야 한다. 성장사다리펀드가 100억 원을 출자하면 최소 200억 원짜리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운용사의 출자비율은 약정총액의 1.5% 이상으로 설정됐다. 투자전문 유한회사(LLC)의 경우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의 출자금액으로 인정된다.

펀드의 만기는 8년 이내로 정했으며, 2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

펀드의 손실에 대한 출자자 손실은 성장사다리펀드가 우선적으로 떠안는다. 성장사다리펀드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모험적인 투자를 하는 만큼 손실을 민간 투자자와 동등하게 가져가지 않겠다는 의미다. 민간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정된 펀드인 셈이다.

IP펀드가 결성되면 성장사다리펀드와 운용사는 후순위출자자로 나머지 투자자는 선순위출자자로 된다. 특히 성장사다리펀드는 IP펀드의 약정총액의 20%를 후순위로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펀드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200억 원을 한도로 손실을 떠안을 방침이다.

예를 들어 200억 원짜리 IP펀드가 결성됐다고 치자. 성장사다리펀드가 100억 원, 무한책임투자자(GP)로 선정된 A창투사가 10억 원, 유한책임투자자(LP)로 나선 B기업이 90억 원을 출자한 펀드다. 만약 해당펀드가 청산을 할 때 200억 원 이상의 초과수익이 났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10억 원의 손실이 났다고 가정하면 성장사다리펀드는 출자금 100억 원 중 20억 원, A창투사는 2억 원(출자금액의 20%)을 후순위로 설정한다. 청산 후 현금을 배분할 때 후순위로 잡힌 22억 원을 제외한 178억 원으로 우선 분배를 한다. 200억 원 펀드로 가정할 때 최소 11% 손실까지 B기업은 원금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다.

IP펀드의 투자대상은 IP와 IP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다. IP는 '지식재산 기본법'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IP펀드의 투자대상도 세분화된다. IP에 직접 투자하는 창의형과 IP를 기반으로 사업화 중인 중소·벤처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형이 있다.

창의형은 IP를 매입, 매각, 라이센싱 등의 방법으로 운용해 수익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 특허 침해 소송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하면 안된다.

벤처캐피탈형은 △정부지원 기술개발과제 수행 △기업, 대학교, 연구소 등으로부터의 기술이전 △자체 연구소를 통한 연구개발(R&D) 수행 △신·기보의 IP 기반 보증서 보유 등의 해당사항이 있고 IP를 기반으로 사업화 중인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를 의미한다.

IP펀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IP 보증 제공기업에 연계 출자를 추진한다. 또한 기업이 은행권의 IP 담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담보 IP를 IP펀드가 매입하는 역할도 전개할 방침이다.

사무국 관계자는 "성장사다리 IP펀드는 기존 IP 펀드와 달리 창의자본형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IP를 중심으로 보증과 금융기관 IP 담보대출 등과 연계한 융·복합 지원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성장사다리 사무국은 내달 17일 IP펀드의 제안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후 5월 중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해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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