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역마진 대비 '조기경보 체계 도입' [2015 thebell 보험 Forum]박진해 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장 "위기상황 분석 정교화 필요"
윤 동 기자공개 2015-08-27 13:34:15
이 기사는 2015년 08월 26일 15: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준금리 1.5%의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보험사의 금리 역마진 위험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해야할 금융감독원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금감원은 역마진에 취약한 보험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경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스트레스테스트를 정교하게 만들어 실제 위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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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팀장은 현재까지 보험사가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어 역마진 위험이 크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현재 보험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9%와 8.8%로 은행(0.4%, 4.7%)이나 증권(0.6%, 4.3%)업계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투자부문을 살펴봐도 저금리 상황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 투자부문에서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10년 동안 운용자산이익률 대비 보험부채 적립이율을 의미하는 투자이익금리차는 꾸준히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현재는 운용자산 규모(617조)가 보험부채 적립금(537조)보다 크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저금리 상황이 지속돼 마이너스 금리차 갭이 더 확대될 경우 투자부문 전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팀장은 "저금리가 지속돼 과거 고금리 자산이 만기가 도래해 저금리 자산으로 대체돼 자산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투자부문에서 역마진이 확대되면 보험사 전체의 손익도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런 위험이 보험사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위험 보험사를 미리 발견해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역마진 경보 모니터링 지표(3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지표는 직전 1년, 미래, 스트레스 상황 시 역마진 발생 위험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박 팀장은 거시적인 관점을 감안해서 위기상황에 대한 분석을 더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미시적인 부분이 많아 금융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모두 대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들이 대거 보험을 해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팀장은 "실질 GDP 또는 금리 변화가 보험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며 "금감원도 주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시적 스트레스테스트 체계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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