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2월 30일 17: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6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가 선정됐다. 하나·신한·KB·우리·NH 등 시중은행 대부분 편입됐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24차 금융위를 개최해 2016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했다. 은행지주사는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4개사다. 자 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 된다. 지주회사가 아닌 ㈜우리은행도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됐다. 지방은행지주를 제외한 시중은행은 모두 선정이 된 셈이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빠졌다. 두 은행은 선정 기준을 만족하지만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규정상 소규모 외은지점(자산 5조원 미만)과 함께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내년부터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받는다. 1%의 추가자본을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0.25%씩 단계적으로 적립하는 식이다.

지난 9말 현재 평균 BIS비율은 은행이 13.99%, 은행지주가 13.68%로 최저 적립기준(10.5%, D-SIB의 경우 11.5%)을 상회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D-SIB 추가자본 적립을 위한 실질적인 부담은 없다. 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매년 선정할 계획이다.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은 바젤위원회의 권고로 시작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이달 중순께 마련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