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 위법행위 '경고' '제로클럽' 표시광고법 위반‥통신3사 중 유일
김경태 기자공개 2016-01-14 08:19:20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2일 09: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위법행위를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던 중고폰 선보상제 상품과 관련된 내용이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상품에 대해 TV광고를 진행해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지난 7일 LG유플러스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LG유플러스가 선보인 중고폰 선보상제 상품인 '제로클럽'에 관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출시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도 각각 비슷한 서비스인 '프리클럽'과 '스펀지 제로플랜'을 출시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도가 소비자 차별행위가 있다고 지적하자 SK텔레콤과 KT는 즉각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이 신규 고객 유치에 효과가 있자 서비스를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 그 후 방통위의 조사 압박이 심해지자 결국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015년 3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34억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가 15억9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9억3400만 원, KT 8억7000만 원이다.
SK텔레콤과 KT는 사실조사 뒤 자진해 위법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로 20%씩 과징금이 낮춰졌지만, LG유플러스는 지속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다가 종료 시기가 가장 늦었던 관계로 제일 무거운 과징금을 받았다.
이 사안에 대해 공정위도 방통위와 별도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을 홍보하면서 가입 요금제와 중고폰 종류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금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가입하면 스마트폰을 별도 비용 없이 18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LG유플러스의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 또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부문에 해당돼 경고조치를 내리게 됐다. 이번 경고는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된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해 LG유플러스만 해당 상품에 대해 TV광고를 진행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돼 위법하기 때문에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경고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우리금융 "롯데손보 M&A, 과도한 가격 부담 안한다"
- 신한캐피탈, 지속성장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체계 강화
- 하나금융, ELS 악재에도 실적 선방…확고한 수익 기반
- 하나금융, 자본비율 하락에도 주주환원 강화 의지
- 국민연금, '역대 최대 1.5조' 출자사업 닻 올렸다
- [도전 직면한 하이브 멀티레이블]하이브, 강한 자율성 보장 '양날의 검' 됐나
- [퍼포먼스&스톡]꺾여버린 기세에…포스코홀딩스, '자사주 소각' 카드 재소환
- [퍼포먼스&스톡]LG엔솔 예견된 실적·주가 하락, 비용 절감 '집중'
- [퍼포먼스&스톡]포스코인터, 컨센서스 웃돌았지만 주가는 '주춤'
- 신한금융, ‘리딩금융’ 재탈환에 주주환원 강화 자신감
김경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벼랑 끝 격돌' 대유위니아 vs 홍원식, 전부 걸었다
- [한경협 파이낸셜 리포트]회원사 늘었는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정체'
- [한경협 파이낸셜 리포트]'돈 굴리기' 보수적 접근, '채권 투자' 집중
- [한경협 파이낸셜 리포트]'부동산 거부 단체' 시세 1.3조 여의도 전경련회관
- [한경협 파이낸셜 리포트]국정농단 이후 회원사 미공개, 자신감 회복 언제쯤
- SK스퀘어, 크래프톤 지분 매각…체면 살린 '잭팟'
- [한경협 파이낸셜 리포트]'숫자'가 보여준 위상 회복, '돈 잘버는' 단체 거듭
- [LK삼양 뉴비기닝]소액주주에 '이례적' 차등배당, 주주가치제고 '진심'
- '자사주 소각' 한미반도체, 주주가치 제고 재확인
- [LK삼양 뉴비기닝]그룹 오너 구본욱의 변신, 경쟁력 강화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