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3월 09일 16: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해운업 지원안으로 준비한 선박펀드 구조가 이르면 다음주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선박펀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선박펀드는 지난해 말 정부가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일환으로 기획한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BBC(Bare Boat Charter) 방식으로 선박 신조를 지원하는데 운임계약 종료 시 잔존가치에 대한 위험부담을 해운사가 지지 않고 투자자가 지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해운사가 이 프로그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맞춰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동 프로그램은 해운사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 며 "선박펀드가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선박펀드가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자체 자구노력으로 BBC방식으로 선박을 빌려주는 것으로서 해운사는 용선 계약에 따라 용선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2달 간 관계 금융기관과 TF를 구성하고 기관별 투자금액과 펀드 운영방식, 실무지원반 구성 등 구체적인 펀드 구조를 짜는 작업을 마무리 지은 상태다. 선박펀드에 참여하는 기관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은캐피탈, 무역보험공사 등이다.

이들 기관은 3월 중순 경 참여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주나 늦어도 이달 넷 째 주에는 MOU를 맺기로 했다.

이번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은 총 12억 달러(한화 환산 약 1.3조 원) 규모로 조성되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후순위펀드(30%)는 3억 6000만 달러 수준이다. 일반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선순위 대출 비중은 60%이고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이 제공된다. 해운사는 정책금융기관처럼 후순위펀드에 10%의 자금을 투자한다. 투자금 회수에 있어 최하위에 있기 때문에 해운사가 지분(Equity)투자에 참여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당초 일반금융기관이 50%를 대출하고 정책금융기관이 후순위펀드로 40%를 맡는 구조였으나 10% 수준의 변동이 있었다. 수출입은행의 출자한도 탓에 비율 조정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법에 따라 25% 이상 투자가 불가능하다. 관련법 시행령 제16조의3에서는 수은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25% 미만으로 지분율을 낮추고 산업은행이 추가로 부담을 지는 구조를 따르게 됐다.

2015년 12월에 발표된 선박펀드 구조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