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8월 18일 14: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증권사 주가연계증권(ELS)을 신탁계정에서 운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가며 조만간 발표 예정인 ELS 규제 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지 고심하고 있다.

ELS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견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탁계정을 ELS 문제의 솔루션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정부는 신탁계정을 통해 ELS 시장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탁계정을 통해 여러 계정에 흩어져 있는 ELS 자산을 한 곳으로 모으면 감독당국뿐 아니라 증권사 스스로도 ELS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신탁계정 자산은 수탁사를 통해 예치돼야 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가 신탁계정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동양사태 이후 추진하던 ELS 특별계정 도입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과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파생결합증권 자산 별도 운용계정인 특별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2014년 신설된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에도 이같은 내용이 있지만 이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정이어서 감독규정화 혹은 법제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특별 계정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고객 보호가 완벽히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운용 계정의 분리로 자산과 부채의 혼장 위험은 사라지나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보장받지 못한다. 파생결합증권 자체가 후순위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파생결합증권 특별계정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파생결합증권이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인데다 타 채권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 계정 분리 외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두기에는 무리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ELS 특별계정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 보호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특별 계정이 만들어진 해외 사례도 없다"며 "특별계정 신설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 신탁계정을 통한 관리라는 차선책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ELS 관리 계정으로 신탁계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ELS 시장을 여전히 곱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ELS 시장이 여전히 과도하게 성장했다고 판단, 시장 규모를 더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 확보 뿐 아니라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차입 제한, 추가 수수료 문제 등 ELS를 신탁게정으로 운용하게 될 경우 많은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신탁계정을 이용할 경우 기존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가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수탁 수수료 등 신탁 계정 이용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발행량 규제와 판매 채널에서의 규제 등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ELS 시장 축소"라며 "신탁 계정을 통해 ELS가 관리될 경우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LS 시장 위축에 따른 금융상품 투자의 기회 축소는 옵션과 선물,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다른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로 정부가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