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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대우조선 자본확충 방안, 막판 변수는 임종룡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 과거 수은 출자전환 필요성 발언 주목

김선규 기자공개 2016-11-09 10:37:45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7일 13: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본확충 방안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임 내정자는 과거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선 KDB산업은행 뿐 아니라 수은 또한 출자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여려 차례 강조한 바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수은이 대우조선 자본확충 방안으로 내놓은 영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주 수은으로부터 영구채 발행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 내정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대우조선 자본확충 방안을 매듭짓고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주 대우조선의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은은 1조 원 정도를 영구채 인수 형태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임 위원장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수은이 영구채 인수 방안에서 출자전환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후문이다. 금융위원장인 임 내정자는 그동안 수은이 출자전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수은이 기재부 소관인 만큼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 기재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수은의 지원 방안에 상당한 입김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수은 관계자는 "과거 임 내정자는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위해선 산은과 수은의 출자전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번에 기재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수은 자본확충 방안이 출자전환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은은 출자전환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위험부담을 고려해 영구채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수출입은행법상 대우조선에 출자전환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우조선의 경영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리스크 측면에서 출자전환보다는 영구채 발행이 낫다는 판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은 부담에 대한 적정성 문제와 대우조선의 이자부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영구채가 자본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크레딧 측면에선 여전히 자본으로 100%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기한, 스텝업 조항 등도 대우조선이 안고 가야 할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수은 관계자는 "임 내정자는 금융위원장으로서 대우조선 관련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은을 이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며 "산은, 수은 그리고 금융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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