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2월 12일 17: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가 신용도 하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크레딧 전문가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립적 이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잇따라 당장 신용도 조정에 나설 뜻은 없음을 밝혔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국내 가계대출 문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신용도 관리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제 신용평가사와 해외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국내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무자들은 글로벌 신평사 측과 직접 통화해 국가 신용도 관리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12일까지 글로벌 신평사들 중 두 곳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은 아니라는 요지의 코멘트를 발표한만큼 당장 신용도 강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대 신평사 중 무디스가 가장 먼저 "탄핵에 따라 미래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작됐지만 정부의 정상적 운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역시 13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돼 각종 법안처리가 지연될 수 있지만 한국이 성숙한 제도를 바탕으로 국정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경제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한 바 있다. 최고등급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스탠다드앤푸어스도 올 8월 'AA' 국가 신용도를 상향했다.

국내 크레딧 애널리스트들은 탄핵안 가결이 국가 신용도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중립적이라며 글로벌 신평사와 뜻을 같이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자금 유출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탄핵정국 자체보다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가계부채 이슈가 부각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평가사의 리포트를 보면 신흥국의 경우 90% 이상의 분량을 개별 정치 이슈에 할애하고 있다"며 "지표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정치이슈가 신용도 판단에 큰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탄핵안 가결은 다수 여론과 일치하는 결과이고 부패정치에 대한 반작용 성격이 짙은만큼 신평사들이 탄핵안 가결 자체를 부정적 이슈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치 공백은 불가피하지만 2004년 탄핵정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앞으로의 대외 환경 변화와 기업의 투자심리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때와 현재의 국내외 경제상황은 비슷한 양상을 띤다는 것이다. 당시와의 차이점은 국내 외국인투자자 규모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탄핵 정국을 국가적 리스크로 판단하면 자본 유출과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다른 대외 환경 변수는 오는 13~14일로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FOMC 정례회의 결과로 꼽힌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시장의 예상대로 이주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미 금리와 달러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

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미국 금리인상이 현실화하면 국내 대규모 가계부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금융권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권 재무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분명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슈지만 아직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