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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전채권·ELT가 신탁시장 왜곡 [신탁 경영분석] 신탁시장 가계·기업 금융자산의 10%로…외형성 상품 ·ELT 위주 성장

김현동 기자공개 2017-05-19 14:53:35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6일 16: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탁시장이 국내 가계와 기업 금융자산의 10% 수준으로 성장했다. 다만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신탁 본연의 역할보다는 단순 수탁 수준의 관리에 그쳤다. 순수 신탁 상품에서도 주가연계신탁(ELT) 위주의 성장으로 고객 서비스보다는 수수료 수입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6일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신탁시장 규모는 2016년 12월 말 현재 560조 원으로 2014년 대비 140조 원(33%)나 성장했다. 국내 가계와 기업의 금융자산(5822조 원)에서 신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말 8.3%에서 2016년 말에는 9.6%로 10% 수준에 다가서고 있다(아래 '국내 신탁시장 현황' 참고).

신탁시장의 성장을 이끈 것은 은행이다. 은행의 수탁고 규모는 2014년 말 261조 원에서 2016년 말에는 356조 원으로 95조 원이나 늘었다. 은행이 전체 수탁고 증가분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증권도 정기예금형 신탁 중심으로 덩치를 키우긴 했지만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26%에 불과했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신탁 성장을 이끌었다면, 신탁상품 중에서는 금전채권신탁과 정기예금 신탁,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 등 외형성 상품이 덩치를 키웠다. 금전채권 신탁이나 정기예금 신탁, MMT는 수수료가 미미하고 신탁을 통한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상품이다. 수탁고라는 외형을 늘리기 좋은 상품이다.

외형성 신탁상품의 수탁고는 2014년 말 약 188조 원에서 2016년 말에는 약 280조 원으로 92조 원 급증했다. 금전채권신탁 수탁고 증가 규모가 약 56조 원으로 전체 수탁고 증가분의 40%나 차지했다. 정기예금 신탁도 약 26조 원이나 증가했다. MMT 증가 규모도 약 10조 원이나 됐다.

외형성 상품을 제외한 진성 신탁 상품의 수탁고는 약 50조 원 늘었다. 퇴직연금신탁이 27.2조 원 증가했고 퇴직연금신탁을 제외한 순수신탁이 22.4조 원 늘어났다. 퇴직연금신탁은 진성 신탁 수탁고 증가분의 55%를 차지했다. 퇴직연금신탁을 비롯해 ELT 등은 외형 신탁 상품에 비해 수수료 기여분이 높고 신탁을 통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진성 신탁으로 분류된다.

다만 퇴직연금신탁은 세제혜택으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는 상품에 가까워 순수한 신탁 상품이라고 하기 어렵다. 순수 신탁 상품 중에서는 ELT가 증가분의 54%를 차지했다. ELT 수탁고는 2014년 말 22조 원에서 2016년 말에는 34조 원으로 2년 사이에 12조 원이나 증가했다.

신탁시장 현황
*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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