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정답' 을 찾아서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기업지배구조' 출간
더벨 공개 2017-09-01 11:35:43
이 기사는 2017년 09월 01일 09: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한 개혁과제가 되고 있다. 기업 경영 실무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정책당국, 학계, 근로자 등 기업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앞에 놓인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좋은 기업지배구조란 무엇인가'다.지난 20년 동안 기업지배구조를 연구의 화두로 삼아온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교수(사진). 그가 '기업지배구조(2017, 머니투데이더벨)'를 통해 그간 학문 연구의 성과를 집대성하며 이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법학자이자 기업금융전문가인 김교수는 '법'이라는 큰틀 안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금융, 자본시장의 유기적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왔다. 그의 고민은 2012년 발간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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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는 경영전략·재무관리·회계를 중심으로 한 경영학과 상법·세법·노동법을 중심으로 한 법학 영역에서 출발했지만 대규모 기업들이 사회·경제나 정치, 나아가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이제는 경제학·정치학·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이 통섭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가 됐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가지는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큰만큼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찾기 위한 실무자, 학자 및 정책당국자 고민의 깊이도 더해졌다. 포괄적이며 추상적 개념인 기업 지배구조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교수는 생산주체인 기업이 조직의 운영과 금융방법, 구조재편 계획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해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반 원리와 실무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요약했다.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다"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자로서 임무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일지 모르지만 김 교수는 "이말이 정말 정답같다"며 "한국 지배구조는 특이한 역사적, 사회적 변수와 정치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그렇지만 "기업지배구조를 학문차원에서 깊게 연구하는 것은 시대적 소임이 크다"고 지적한다.
능력과 윤리 측면에서 평균적인 사람들이 모여 운영하는 평균적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구축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기업지배구조학(學)의 본령이다. 이런 관점에서 좋은 기업 지배구조를 찾는 지적 여정의 정답은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저서는 기업지배구조와 회사법 연구 활동을 총결산하는 의미도 지닌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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