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0월 18일 15: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GM의 최대주주인 GM(General Motors Company) 본사는 2013년부터 업무 지원 명목으로 일종의 용역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한국GM은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업무지원비로 GM에 지불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해 최대주주인 GM에 업무 지원 용역비로 435억 원을 지불했다. 2015년엔 694억 원, 2014년엔 167억 원 가량을 지불했다. 최상위 지배자인 GM으로부터 재무, 자금, 회계, 세무, 내부감사 등의 포괄 업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한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출처: 금융감독원

GM은 2013년 처음으로 업무지원비를 요구했다. 당시 요구 금액은 약 8100만 달러(약 859억 원)다. GM 측은 당시 한국GM에만 요구한 게 아니고 본사 결정에 따라 모든 자회사가 업무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무지원 대금청구는 사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GM의 일방적인 요구였기 때문에 한국GM의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감사보고서 상에 부채로 계상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듬해 한국GM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업무 지원 용역 계약 관련 내용을 통과시켰다. 당시는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이사회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Veto, 특별결의 거부권)이 소멸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업무 지원비 계약이 산은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반대가 통하지 않았다.

다만 첫 해는 산업은행의 강력한 반발로 GM이 요구했던 것보다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드는 효과를 봤다. 당초 요구 금액은 859억 원이었지만 실제 지급 금액은 167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비용 부담은 계속 증가 추세다. 한국GM이 조 단위 적자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업무지원비는 500억 원 안팎으로 뛰었다.

문제는 GM 측에서 업무 지원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보고서에는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만 기재돼 있을 뿐 어떤 기준으로 업무 지원비가 산정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GM 측으로부터 업무 지원비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 "한국GM 측은 내부적으로 정당성 검토를 마쳤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GM이 명확하게 업무지원비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GM의 현재 경영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한국GM이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업무지원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GM 측은 한국GM뿐 아니 모든 글로벌 자회사가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