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평사 검사 일단락…내달 내부 결론 한기평에도 내규 및 평정사례 관련 답변 요청
양정우 기자공개 2017-10-24 13:58:21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0일 18: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두 달여 간 진행해온 신용평가사 감사를 일단락했다. 내달까지 내부 절차를 거쳐 제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기업평가를 상대로 요청한 질의 사항에 대해 공식 답변을 접수받았다. 자본시장법과 저촉 가능성이 있는 내규와 평정 사례에 대한 질문이었다.
앞서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에도 정식 검사 일정을 마친 후 질의 답변과 소명 자료를 요구했었다. 대형 신평 3사에 이어 검사를 받은 서울신용평가의 경우 현장 실사만으로 일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공식 답변을 요청한 사항은 검사 기간 동안 눈여겨 본 대목"이라며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제제 여부와 수위 정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평사 검사의 큰 틀은 '이해상충 방지'와 '등급 적정성'이다. 결국 이 잣대를 기준으로 법적 의무가 부여된 내규와 주요 평정 사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사에 대해 제재를 내릴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 8월부터 검사를 벌인 결과 의문을 제기한 대목은 있지만 제재 조치가 타당한지 고심하고 있다.
다만 개별 신용평가사마다 별도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측에서 법규 저촉과 관련해 주목하는 대목이 신평업계 전반에 해당하는 공통 이슈라는 얘기다. 당국은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내달까지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신평사에 대해 검사를 벌였다. 나이스신용평가를 시작으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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