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1월 01일 08: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공적자금 회수는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미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더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배경으로 금융당국의 관료주의와 다소 융통성 없는 의사결정 구조가 꼽힌다.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해야한다는 의무감이 크다 보니 타이밍을 잡기 어렵고 행여나 손실보고 매각했다는 책임질 상황에 처할까봐 의사결정도 느려진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 관료들이 눈치만 보고 우왕좌왕하다보니 민영화는 15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올 초 민영화 1기를 마친 직후 연내 잔여지분 매각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마저도 정권이 바뀌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공자위의 매각 작업이 지지부진해지자 고공비행하던 우리은행 주가는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무렵 2만 원 가까이 올라간 고점이 1만 원 중반대로 내려앉으면서 회수 가능한 공적자금 액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말 공자위원장과 매각소위가 꾸려지긴 했지만 주가가 상승 탄력을 잃으면서 사실상 매각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제 와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일 수도 없고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손 놓고 있기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을지 모른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없다면 주가가 높아질 만한 환경을 만들면 된다.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을 한 뒤 잔여지분 매각을 실시하는 것이다.

은행이 지주사로 바뀌면 어느 타이밍에 공적자금을 회수해도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금융지주체제를 갖춘 다른 시중은행 주가가 보여준다. 최근 3년간 신한금융지주는 4만 원~5만 5000원, 하나금융지주는 2만5000원~5만 원, KB금융지주는 4만 원~6만 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주사가 아닌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아무리 고점이 높아져도 같은 기간 1만 원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 형성된 밴드 수준이 다르다.

그간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 매각은 지주사 전환의 필요조건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역발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투자자를 찾기 위해 주관사를 통해 태핑하고 시장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매각 대상 회사를 밴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선 지분 매각, 후 지주사 전환이라는 공식에 꼭 연연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