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2월 11일 15: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등)가상화폐를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당연히 선물거래도 허용할 수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열린 송년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으로선 (가상화폐 투기)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향이 맞춰져 있다"며 "거래소 인가나 선물거래를 도입 등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인정할 경우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 따져봤지만 수수료 받는 거래소, 차익 얻는 투자자 외에는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며 "최근 부위원장이 한·중·일 당국자와 얘기했는데 거기도 시장에서 정부가 가상화폐를 공식화했다거나 승인했단 식으로 받아들이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를 부수업무로 허용해달라고 한 금융회사가 여러 곳이었는데 다 못하게 막았다"며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이는 다분히 '폰지'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법무부, 금융위 등 정부 부처 간에 법규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가 큰 규제를 맡고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사의 가상화폐 진입을 제한하는 게 지금까지 나온 정부안의 큰 줄기다. 정부는 조만간 가상화폐 거래금지 등의 대한 법적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경영승계 문제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9일 공식석상에서 "금융지주 CEO가 가까운 분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본인 연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짜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자기와 경쟁할 사람을 인사 조치하는 등 연임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게 사실이면 CEO의 중대한 책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금융업계에선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관측이 쏟아졌다. KB금융 노조와 하나금융 노조가 지주 회장 연임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논조와 최 위원장의 발언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국이 금융지주사 승계과정에 개입하려 한다는 신관치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BNK금융지주도 갑자기 회장에게 문제 터지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없었다"며 "(회장) 공백이 길어지고 그만큼 논란도 생겼는데 이를 최소화 하자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 의도와 관계없이 특정인(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지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상황을 알긴 하지만 특정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며 "이런 상황이 없다면 내가 얘기할 일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