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카카오 ICO, 카뱅 신뢰하락 우려" 차기 금감원장 기준 아직 생각못해…GM '한국잔류' 의지 확고
원충희 기자공개 2018-03-14 14:05:46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4일 11: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의 ICO(암호화폐공개)로 카카오뱅크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아니지만 주요 주주"라며 "(ICO의 부정적 영향이) 카카오뱅크에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자회사의 리버스 ICO를 염두에 둔 블록체인 개발·투자회사 '카카오 블록체인(가칭)'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달 내 공식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ICO가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돼 불법인 탓에 블록체인업체 투자 등을 통해 동향을 살핀 뒤 해외에서 ICO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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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해외 ICO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론 해외 ICO를 금지할 수 없으나 국내에서 ICO 투자권유를 할 경우 다른 국내법상 문제가 있고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ICO에 부정적 입장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최흥식 금감원장의 사퇴에 대해선 "차기 금감원장 기준은 아직 경황이 없어서 생각 못해봤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최 원장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금감원은 당분간 유광열 수석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금융권에서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매각문제과 관련해선 "회사가 살아야 노조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며 노조의 협조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제시한 자구계획을 노조가 거부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노조가 지금의 위기상황을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GM이) 한국에 남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생산과 매출 정상화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아직 실사 범위와 기간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사가 시작됐다"며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이 90%를 넘는 매출원가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는 "매출원가율이 높은 주요원인은 매출이 부진한 탓"이라며 "생산과 매출이 제대로 나오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차 배정과 관련해) 생산량을 확보하려면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가 효율적"이라며 "이제 실사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신차 도입이나 운영기간 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초대형 투자은행(IB) 단기금융 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금감원의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게 상정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초대형IB 5개사 중 한국투자증권만 단기금융 인가를 받은 상태다.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은 대주주 문제 때문에, KB증권은 옛 현대증권의 제재이력 탓에, NH투자증권은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금감원의 지배구조 검사가 진행 중이라 인가가 지연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 역시 대주주에 대한 검찰조사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둘러싸고 당국과 갈등을 빚은 데 대한 조치로 지목하고 있지만 최 위원장은 "CEO 연임과 전혀 무관하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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