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3월 14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사업비 운영 실태 점검에 돌입할 전망이다. 지난해 일부 손보사를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진행한 바 있는 금감원이 이를 토대로 본검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손보사들의 과도한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현재 자료수집 차원의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 본검사에 착수 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이 받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진행했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업권 전체로 검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삼성화재·NH손해보험·AIG손해보험 등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차원의 예비 검사를 진행했다. 상품과 채널별 인센티브 정책을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과도한 수수료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신상품이 출시되면 자체 설계사 뿐 아니라 독립대리점(GA)채널을 통해 초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한다. 이때 판매의 성패는 흔히 시상과 수수료등에 따라 좌우된다.

특히 설계사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월납보험료를 기준으로 기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여기에 부가적인 인센티브가 따라 붙기도 하는데,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각 보험사가 이를 과도하게 높이기도 한다. 인센티브 경쟁이 격화되는 이유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人)보험의 기본 수수료는 월납보험료의 200%수준인데 반해 일부 보험상품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며 일부 업체의 수수료가 최대 500%~600%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은 자칫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들의 지나친 출혈 경쟁을 불러와 사업비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금감원은 지난해 일부 업체에 대한 예비 검사와 특별 검사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꾸준히 지적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 예비 검사 이후 일시적으로 잠잠해졌던 시책 경쟁이 또 다시 격화되자 업권 전체에 대한 검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쟁 상황을 확인하고 사전 조사 중"이라며 "다만 어떤 형태로 검사를 진행할지 여부나 시점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