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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경영평가 시작…곽범국 사장 '유종의 미' 거둘까 내달 26일 임기만료, 마지막 경평…작년 평가등급 A→B로 하락

원충희 기자공개 2018-04-17 13:20:00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6일 06: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이번 주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곽범국 예보 사장의 임기 중 마지막 경영평가다. 예보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전년(A등급)보다 떨어졌던 만큼 이번에는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이번 주부터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은 금융위원회에서 평가하지만 예보는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돼 기획재정부의 평가를 받는다.

기재부는 해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등급을 매긴다. 평가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 다섯 등급으로 부여된다. 작년부터는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 범주별 평가를 실시해 C등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등급·유형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성과급 지급 가중치는 종합등급이 50%, 경영관리가 25%, 주요사업은 25%가 적용된다.

준정부기관 성과급 지급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기관의 차년도 예산, 기관장 및 상임이사 인사와 임직원 성과급이 좌우된다. 기재부는 D등급 이하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상임이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고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 2014~2015년도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으나 2016년도 평가에서는 B등급으로 떨어져 체면을 구겼다. 범주별로는 종합부문과 주력사업 부문에서 B등급을,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C등급을 받았다.

특히 이번 경영평가는 곽범국 사장 임기 중 마지막 평가다. 지난 2014년 5월 27일 취임한 곽 사장은 내달 26일로 임기가 만료된다. 그는 지난 2016년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우수, 보통, 미흡 가운데 '보통' 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된다.

최근 6년간 예보의 경영평가 결과는 대체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2011~2012년도에는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주요사업의 실적 및 위기대응, 공익성 제고 등에서 기관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발휘된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2011~2012년 터졌던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응하고자 퇴직자 중심의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역량 집중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 경영평가 등급
*자료 : 기획재정부

하지만 2013년도 경영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아 두 단계나 떨어졌다. 예보 관계자는 "30여개 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예보료 만으로 가지급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예보채 발행량을 대폭 늘렸는데 이 때문에 부채비율이 급등했다"며 "경영평가에서 이런 상황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예보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직개편, 부실저축은행 자산매각 등으로 자금회수에 힘을 쏟았다. 덕분에 저축은행 사태 이후 6년 만에 예보기금 순자산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었다. 작년 말 기준 예보기금 순자산은 5000억원을 기록했으며 부채는 23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6조3000억원을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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