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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위 결과 비공개" 김학수 등 일부 감리위원 공정성 시비 '문제없다' 결론

원충희 기자공개 2018-05-15 15:47:42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5일 15:2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원회를 앞두고 불거지는 공정성 시비에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다만 오는 17일 열릴 감리위 논의내용에 대해선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감리위 내용이 알려지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최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사진)은 15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감리위원 명단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가 원칙"라며 "감리위 논의결과는 증선위 참고자료일 뿐 이 내용이 공개되면 증선위는 논의도 하기 전에 영향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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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논란은 오는 17일 열릴 감리위에서 다뤄진다. 감리위는 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증선위를 자문하는 기구다. 증선위는 감리위 심의내용을 참고해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 및 조치수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감리위 심의결과가 증선위 결정을 가늠할 잣대로 여겨지다 보니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감리위원 명단, 심의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비공개를 고수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는 정부위원회로서 법적으로 명단과 회의결과를 공개해야 하나 감리위는 자문기구라 공개의무가 없다"며 "이번 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감리위의 공정성과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 보장을 위해라서도 비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리위원 공정성 시비에도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감리위 멤버는 증선위 상임위원과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 등 4명의 당연직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인, 법률전문가(변호사) 1인, 회계정보 이용자 대표 1인, 회계감사 경험자 2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최근 감리위원 한명이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서 빠졌다. 친인척이 삼성계열사 근무하고 있어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과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지만 금융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과거 자본시장국장 재직시 거래소 상장요건 완화업무를 하긴 했지만 이는 삼성바이오의 요청이 아니라 거래소 건의를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며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공회 소속 위탁감리위원장의 경우 "삼성바이오 회계가 이상 없다고 처리했다고 해서 제척시킬 이유 없다"면서도 "감리위 운영을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토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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