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 '거부' 국내 1위·2위 생보사 불수용 결정…법정에서 결론날 가능성 높아져
신수아 기자공개 2018-08-10 08:13:0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9일 19: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안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권고한 한화생명의 미지급금은 약 851억원이며, 삼성생명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일괄지급 권고는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다만 한화생명은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대로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내 1·2위 생명보험사들이 금감원의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업계 전체 약 800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은 법정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
앞서 삼성생명도 금감원의 즉시연금 관련 일괄지급 권고를 불수용하고,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원 중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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