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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펀드·신탁 충당금 적립률 상향 검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전적 대비 차원, 보험·증권사 충당금 부담 늘어날 듯

김선규 기자공개 2018-09-20 08:38:59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8일 15:2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해 제동을 건다. 부동산 관련 펀드, 신탁, 유동화증권 등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규제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충당금 적립률에 대해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어 보험 및 증권사들이 부담해야 할 충당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간부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관리 중인 반면 자본시장 부문을 포함한 부동산그림자금융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며 "향후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부동산그림자금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림자금융을 포함해 금융권 부동산 익스포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택담보대출처럼 시스템적으로 부동산금융을 파악할 수 있도록 DB구축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림자금융은 일반적으로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중개기구 혹은 상품을 통칭한다.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으로 제2금융권 대출, MMF, RP, ABS, 투자펀드, CDS, SIV 등이 있다.

그림자금융이 지니고 있는 파급력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속성상 정확한 규모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펀드는 59조원, 차입형토지신탁은 7조4000억원, PF유동화증권은 5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금감원은 DB를 구축한 이후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정례화해 대내외 경제여건 변동, 부동산경기 하락 등이 부동산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권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이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할 경우 보험과 금융투자 등이 떠안아야 할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익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당금적립률을 어느 정도까지 상향 조정할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다만 잠재적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단계적인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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