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10월 02일 11: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전담 운용사 선정을 위한 첫 발을 뗐다. 고용노동부는 연말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있을 주간운용사 선정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수 주간운용사 체제, 성과보수 등이 도입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고용·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사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금운용 규모가 26조원에 달하는만큼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자는 취지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운용대상 적립금(원금)은 각각 10조1368억원, 15조7893억원에 달한다.

연구용역 결과는 올 연말 경 나올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용사 선정 기준을 확정한다. 제안서 접수 공고는 내년 초로 전망된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한국투자증권이, 산재보험기금은 삼성자산운용이 주간운용사를 맡고 있다. 주간운용사에 선정되면 내년 7월부터 4년간 지위를 유지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주간운용사 복수체제, 성과보수 도입 등이 기금 발전방안으로 떠오르길 바라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기금 운용규모가 커지는만큼 복수 주간운용사 체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또 조달청을 통한 입찰방식이 저가낙찰 경쟁을 유도하는만큼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연기금투자풀에 복수 주간운용사 체제를 도입했으며,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운용성과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상당수 연기금들이 낮은 보수를 제시한 금융사가 유리한 입찰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적절한 보상과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기금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계열사가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 주간운용사에 나란히 선정될 경우 대응 방안도 관심거리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만들지는 않고 않다. 다만 특정 금융사가 26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독식 할 경우 운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정성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요구가 이번 연구용역에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되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최종 선정기준을 채택할 것"이라며 "논의는 더 해봐야겠지만 복수운용사 도입이나 성과보수 등은 현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