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11월 28일 16: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테니스 경기에서 승패가 갈리는 순간을 두고 결정점(deciding point)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에서 2019년이 그 포인트입니다.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선 2019년에 무엇이 펼쳐질지를 내다봐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첫번째 현안은 '구조적 장기침체'가 될 겁니다."

김광석 삼정KPMG 수석연구원(사진)은 28일 더벨 주최로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업들의 현주소는'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김 연구원은 "2018년이 성장세가 고꾸라질지 모르는 변곡점이었다면 2019년은 내려가는 것이 확실시되는 결정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석 삼정KPM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thebell 경영전략 Forum'에서 '2019년 경제이슈와 경제정책 : 결정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2019년 한국경제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로 △구조적 장기침체 △저녁 있는 삶과 돈 없는 저녁 △고용 없는 경제 △남북경협 기대와 불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5가지를 언급하며 주요 정책 변화와 함께 4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 빠졌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 경기선행지수가 마이너스 투자"라며 "대외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데, 평균소비성향까지 하락해 경기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같은 평균소비성향 하락 추세를 리딩하는 주축이 60대 이상"이라며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시니어 비즈니스 등 신사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7월1일부로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 규제에 따라 '저녁이 있지만 돈이 없는' 근로자를 맞이해야 하는 게 2019년 주요한 변화라고 봤다. 주력 산업에서 시작된 구조조정, 불확실한 대외경기에 따라 투자 안 하는 기업, 정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과 최저임금 인상, 디지털화 등 변화 모두가 '고용 없는 경제'로 이동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산경량화' 트렌드에도 서비스는 더 증가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대면이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일 뿐 서비스 규모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이 같은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활용할 만한 △유턴기업 지원 강화 △4차 산업혁명 규제개혁 △공공 빅데이터의 개방 등 3가지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 연구원은 특히 일자리 대책에 포함돼 있는 유턴기업 지원에 주목하며 대기업에 적극적인 활용을 권했다. 그간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던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정책 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되면서 대대적인 정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또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정부가 전에 없던 규제 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포럼에서 과감한 방식의 개혁을 예고했다"며 "은산분리 원칙이 허물어져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이 가능해지고, 항공법에 막혀 있던 드론 사업이 가능해지는 등 상당한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끝으로 이같은 신사업 추진에 공공 빅데이터를 폭 넓게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규제 완화 과정에서 다양한 공공 빅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될 것"이라며 "2019년은 기회 요인은 포착하고, 위험요인은 피해가는 준비가 필요한 결정점"이라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다음은 김광석 삼정KPMG 수석연구원 발표 전문>

2019년을 결정점으로 정의했다. 2017년엔 2018년을 전망하면서 변곡점이라고 했었다. 마치 이 룰렛에 주사위 던지듯, 18년엔 반짝 성장했는데 이 성장세가 이어질지 꼬꾸라질지 잘 모르는 시점이다.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비유했었다.

2019년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해서 결정점이라고 표현했다. 면 2019년은 내려가는 게 확실시된다. 결정점 시대엔 이미 도미노가 넘어지기 시작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어떤 사업을 유지할지, 새로운 비지니스를 추진 할지 등 중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다.

회사들에겐 의사결정이 한층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 봐야 한다. 어떤 요인들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요인에 기회가 있는지 포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주 이슈중 첫번째는 구조적 장기침체이다. 한국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 빠졌다고 볼 수 있는 요인은 바로 투자다. 현재 국내 경제를 살펴보면 투자가 마이너스이다. 투자가 진행돼야 고용창출과 소득증가가 이뤄지고, 소득이 증가해야 소비 늘고 또 기업들이 또 열심히 투자하는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대외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한다는 것은 소득이 늘어도 그만큼 소비 하지 않는 다는 의미다. 이 평균치 하락 추세를 가장 많이 연령층은 60대 이상이다. 이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여파에 따른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시기는 2026년이다. 기업들은 고령사회 대응 준비해야 한다. 시니어비즈니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자는 취지의 주 52시간제 도입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됐지만 처벌은 2019년 1월부터 시작한다. 직원이 고용주를 신고하는 것이다. 기업과 노동자 간 갈등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세번째는 고용없는 경제이다. 고용없는 경제는 산업 구조조정이다. 투자 감소와 정책적 요인 등으로 공장들이 문을 닫는다. 이에 따라 공장 근처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도 덩달아 문을 닫기 일쑤다. 여기에 기술적 요인까지 더해졌다. 디지털화되고, 로봇이 도입되면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네번째 납북경협 기대와 불신이다. 대부분 인프라에 국한될 것이란 선입견을 갖는다. 하지만 북한은 삼성전자를 원한다. 기술 배우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들을 살펴보면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지난 10월 말 발표된 경기 고용대책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가 핵심이다.

첫째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다는 점이다. 유턴기업 지원 정책은 나간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세금지원 자금지원 관세지원을 전부 해주겠다는 취지다. 과거 중소기업만 해당됐지만, 대기업도 유턴기업 지원해주겠다 하는 것이다. 대대적으로 제시가 될텐데,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두번째는 규제와의 전쟁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 포럼에서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과감한 방식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당한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공공 빅데이터의 개방이다. 의료 세금 교통 등 다양한 정보들이 개방된다. 이는 규제 완화의 일환이다. 수많은 빅데이터가 민간 기업에게 열리고, 민간기업들이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하다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 3.1%을 기록했다. 올해는 2.7% 수준, 2019년엔 2.5%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회 요인은 포착하고, 위험요인은 피해가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