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11월 30일 10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입회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무려 4년 여를 끌어왔던 베네치아CC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달 18일 신탁공매로 골프장을 취득한 인수자가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며 오랜 논란을 종식시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베네치아CC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12월 19일로 잡았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나온 터라, 사건을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기일에선 원고와 피고 측 법률대리인이 만나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상태라 변론기일은 절차상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시각이다. 추가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돼, 12월 중으로 판결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은 편이다.

㈜다옴이 대구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재판의 근거가 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를 헌법재판소에 보내 위헌인지 여부를 대구고등법원이 요청하는 것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베네치아CC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베네치아CC 소송은 2014년 7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처음 시작됐다. 당시 골프장 회원 15명은 ㈜다옴, 국제자산신탁, 개인을 상대로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년간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진 결과, 소송을 제기한 회원들이 패소했다. 당시 신탁공매한 체육시설은 회원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판결의 기초가 됐다.

회원들은 1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다. 대구고등법원은 2016년 초 연달아 두 번의 변론기일을 잡아 양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들었고, 10개월 만에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판결도 1심 판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원고인 회원들은 항소심(2심)이 기각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대법원에 재차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초점을 맞춰 법리를 검토했고 이듬해 전원합의체 판결로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처음으로 골프장 신탁공매도 체시법 27조 '회원권 승계조항'에 포함된다고 내린 첫 판결이었다.

베네치아CC 소송은 2014년 15명의 회원이 원고였지만 현재는 10명으로 줄어들었다. 5명의 회원들이 피고와 개별적으로 합의해 도중에 소송을 취하한 결과다. 파기환송된 소송의 원고소가는 6억6500만원이다. ㈜다옴이 10명의 회원들한테 상환해야 할 입회보증금 액수다. 다만 ㈜다옴이 입회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베네치아코리아는 회원제 골프장인 베네치아CC를 짓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170억원을 대출받았다. 신탁계약을 체결한 하나은행은 베네치아CC가 낮은 수익성에 허덕이자, 신탁공매 형태로 골프장 부지와 건물 매각을 진행했다. 이때 ㈜다옴의 인수 대금은 14억1000만원으로, 골프장 감정평가액(70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