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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규인가 방안 곧 나온다 평가위, 은행업 경쟁 '불충분' 결론…추가인가 필요성 재확인

원충희 기자공개 2018-12-03 11:37:35

이 기사는 2018년 12월 02일 13:4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얻은 만큼 제3 인터넷은행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외부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를 2일 공개했다. 평가는 지난 9~11월 석달 동안 진행됐으며,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3차례 회의를 거쳐 결과가 나왔다.

평가 결과는 '은행업 경쟁이 충분지 않다'로 결론 났다. 정량분석으로 본 은행업은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상에 있으며 2015년부터 시장집중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평가위 측은 "상위 6개 은행의 비용효율성 지표인 이익경비율(CIR, Cost to Income Ratio)에서 악화추세가 관찰되고 있어 효율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ROE(자기자본순이익률) 등으로 평가한 은행업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어 기존 은행들은 신규진입을 감내할 능력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은행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선 은행업 경쟁도가 '보통 이하(46.7점)'로 평가됐다. 소비자들은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경쟁을 별로 하고 있지 않다고 여긴다는 의미다.

평가위는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해보라고 금융당국에 제언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보다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적절할 것이라 권고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 인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해보고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12월 내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빠르면 내년 2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심사절차를 거쳐서 내년 4~5월쯤에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올 4분기부터 시작된 금융투자업과 중소금융업 경쟁도 평가는 내년 1분기 중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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