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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자격상실' 헤브론스타, 정부 사업 잇단 낙점 문체부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활동 지속, '사회적 신용' 검증 도마위

김은 기자공개 2019-01-23 08:21:13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2일 08:2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상실한 '헤브론스타벤처스'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창업지원 사업의 액셀러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문제 될 게 없으나 도의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려했다는 혐의를 인정받아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박탈당한 '헤브론스타벤처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스포츠창업지원센터로 선정돼 액셀러레이터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헤브론스타벤처스는 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투자하려던 A사로부터 금전 또는 이에 준하는 반대 급부를 챙기려했다는 혐의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43조 2항에 근거해 중기부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상실했다.

헤브론스타벤처스는 중기부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박탈 당한 이후에도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창업 기업 밀착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액셀러레이터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7년 7월 문체부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6곳 중 1곳으로 선정된 후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스포츠산업분야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아이템 발굴·교육, 시제품 제작, 멘토링 등 액셀러레이터 활동을 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헤브론스타벤처스는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박탈당한 이후 2018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연구개발특구재단이 주관하는 '2018 H-Camp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도 실시했다. 참가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헤브론스타벤처스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글로벌 투자유치, 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법적으로 중기부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박탈당해도 민간 차원의 액셀러레이터 활동은 그대로 영위할 수 있다. 문체부나 과기부 등 다른 정부 부처가 공고한 사업 내용에 중기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로 대상을 한정한 게 아닌데다 사업 수행능력을 보고 최종 선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벤처업계 사회적 신용이나 도의적 차원, 정부 지원사업의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정부 부처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벤처업계 다수 관계자들은 투자기업의 부당이득 편취를 하려했던 업체가 돌아가면서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액셀러레이터 활동을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공정을 기해야하는 정부 지원금을 악용하려해 문제가 된 업체가 정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민간 차원의 액셀러레이터 업체 수는 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검증 절차나 시스템 등이 없어 기업과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들이 최근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헤브론스타벤처스가 중기부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박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창업지원센터로 선정된 이후 발생한 문제로 이에 대해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업 성과평가 부분에 있어 크게 미진하다거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계약기간이 이달까지인 만큼 이 같은 문제점과 성과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오는 3월 사업자를 재선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처럼 '사회적 신용' 평가 등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권 내 금융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 업체들을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회적 신용 평가 절차 또는 각 부처별 문제 업체 리스트 공유 등을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헤브론스타벤처스 측은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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