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2월 20일 18: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약 25개사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종합검사는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등 외부기관에 의뢰해 검사품질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무작위로 추출한 금융회사 실무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금감원의 검사행태를 리뷰하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종합검사 계획안'이 2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횟수를 대폭 줄였다. 과거 종합검사가 한창이었던 2009~2013년 연평균 50회였던 검사횟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순 계산하면 최대 25개사가 올해 종합검사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또 종합검사 전 사전요구 자료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을 금지하며 종합검사 전후 3개월 간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검사품질관리(Quality Assurance)'를 엄격히 실시해 수검대상 관점에서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키로 했다. 모든 종합검사는 검사품질점검을 의무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점검을 위해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등 외부기관에 의뢰해 평가를 받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리서치기관에 의뢰해 검사·제재개혁 성과를 설문조사한 것처럼 종합검사도 후기를 그런 식으로 피드백 받으려고 한다"며 "검사업무처리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했는지를 주기적으로 리뷰하고 금융사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해 검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검대상 금융사 실무자들을 무작위로 추출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 검사체감도와 만족도 등을 조사해 결과를 검사부서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개선점과 애로사항 등을 찾아내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검사실시 부서가 아닌 금감원 내 제3의 부서에서 검사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제대로 된 피드백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타 권역 담당자라 할지라도 금감원 임직원이 검사행태가 어떠냐고 물으면 솔직한 얘기를 하기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라며 "리서치회사를 통해 설문조사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뷰를 한다면 속내를 말하기가 덜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이 검사·제재개혁 체감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던 방법이다. 진 전 원장은 정기 종합검사의 단계적 폐지를 공언한 후 그간 추진해 온 개혁이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015~2016년 한국리서치와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다.

당시 무작위로 추출한 금융사 실무자 400명을 대상으로 2차례의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 설문대상자 중 약 80%가 금감원의 검사·제재 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는 결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