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2월 28일 11: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촌역사㈜와 티알글로벌의 명도소송 결과가 곧 나온다. 양측은 임대차계약의 유·무효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해왔다. 신촌역사㈜의 회생절차(법정관리)에 소송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촌역사㈜가 임대인 티알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이 3월 말 열린다. 이에 앞서 티알글로벌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투어글로벌과 ㈜탑시티면세점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의 변론기일도 3월 초로 예정돼 있다.

신촌역사㈜와 티알글로벌의 기구한 인연은 전 임차인이었던 성창F&D와의 기나긴 법적 소송이 끝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신촌역사㈜는 민자역사의 2~4층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입점 가계약을 ㈜탑시티면세점과 체결했다.

신촌역사㈜는 2~4층만 임대하면 1층을 제3자에 헐값으로 넘겨야 할지 모른다는 내부적인 판단 하에 1층까지 한꺼번에 통임대하는 조건을 ㈜탑시티면세점에 제시했다. ㈜탑시티면세점은 실제 면세점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창고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며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며 나섰던 곳이 티알글로벌이다. 티알글로벌은 ㈜탑시티면세점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시내면세점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만 티알글로벌은 신촌역사㈜가 세금을 내지 못해 압류상태에 놓였던 만큼 보증금을 납부하기 전에 전대동의서 발급을 요청했다. ㈜신촌역사 입장에선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게 순리라는 이유로 티알글로벌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신촌역사㈜는 티알글로벌을 상대로 작년 8월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은 점유자(티알글로벌)가 권리 상실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점유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촌역사㈜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받은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확인 증명서를 티알글로벌 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촌역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전 M&A를 진행 중이다. 잠재 원매자들은 법원의 명도소송 판결이 민자역사 건물의 불분명한 법적 권리관계를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신촌역사㈜와 티알글로벌 간의 첨예한 대립양상은 원매자들로 하여금 인수 참여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한편 신촌역사㈜는 공사비 650억원을 투입해 2008년 1월 민자역사를 완공했다. 초기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성창F&D는 건물이 완공된 후 호기롭게 상가 분양사업에 뛰어들었다. 정작 '젊음의 거리'로 기대감을 모았던 대학가 상권은 저조했다. 성창F&D는 신촌역사㈜를 상대로 선납 임대료 10년 치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