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1월 16일 18: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놓고 은행의 책임을 가리는 제재심의위원회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KEB하나은행 심의시간을 오후 4시에 종결하고 우리은행으로 넘어갈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지연되면서 저녁 6시를 넘어서도 우리은행 심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DLF와 관련한 제재심은 저녁 6시를 넘기고도 절반을 마치지 못했다. 하루를 둘로 나눠 오전에는 KEB하나은행이, 오후 4시부터는 우리은행이 소명 시간을 갖기로 했지만 회의가 길어지며 우리은행은 오랜 시간 대기를 하고 있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은행장은 회의 시작 시간보다 1시30분이나 빨리 회의장에 도착해 4시간 가량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날 제재심은 ‘철통보안’ 속에서 이뤄졌다. 금감원 내부 곳곳에 엘리베이터들이 있는 만큼 1층부터 11층까지 제재심 참석자들을 안내하며 상황을 통제하는 금감원 직원도 4명이나 배치됐다.

변호를 맡은 은행 임직원들과 법률대리인들 모두 입을 다물고 11층 회의장으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까지 올라가는 1여분의 시간 동안 제재심의 쟁점 사항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은행 측 임원들은 “노코멘트”라는 말만 반복했다. 각 은행 CEO들도 제재심 예정 시간보다 일찍 금감원에 도착하면서 회의장에 긴장감을 더했다.

이날 제재심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금감원과 하나은행 측 모두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많은 말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시장 혼란을 초래한 사태를 놓고 판매 은행에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사적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이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초래됐다고 보고있다. 반면 은행 측은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내세워 과도한 징계가 무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내부통제 ‘미비’의 기준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후적 결과만을 놓고 제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날 늦더라도 우리은행의 심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간이 부족한 만큼 30일로 예정된 다음 제재심에서 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당 200페이지에 이르는 금감원의 조치안을 단순히 읽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제재심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