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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부산시금고, 부산·국민·농협 3파전...지역재투자 관건 7일 상임위원회 조례 개정안 상정…입찰공고 6월 예정

진현우 기자공개 2020-05-08 09:58:02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6일 16:0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4조원에 달하는 부산시금고 입찰경쟁을 앞두고 ‘지역재투자’가 중요 키워드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부산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3곳은 부산시 상임위원회에 올라갈 ‘부산시 금고 개정 조례안’을 통해 확정될 평가 배점표를 참고해 내부 전략 마련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전망이다.

20년간 명실상부 지역은행으로 1금고를 맡아온 부산은행이 금고지기 수성을 자신하는 가운데 2013년부터 7년간 2금고를 사수한 국민은행, 부산시 소재 구청의 금고를 담당한 농협은행이 도전장을 던진 모양새다.

6일 금융업계 따르면 부산광역시의회는 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작년 3월 만들어진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의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항목(11점)을 도입·적용해 수시입출금식 금리부문(3점)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1점), 지역재투자(7점) 부문 등의 평가배점을 조정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항목을 부여하고 있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기존 2점에서 3점으로 1점이 상향조정됐다. 반면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은 2점에서 1점으로 배점이 줄어들었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높인 건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보겠다는 의미다. 7점이 부여된 지역재투자 부문은 새롭게 신설됐다. 지역사회 기여도에 높은 배점을 부여한 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에 재투자해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는 부산시의 셈법이 담긴 대목이다.

부산시금고 입찰경쟁을 앞두고 바뀌는 개정안에선 ‘지역재투자’가 중요 키워드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부산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계획,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등급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 상대로 취급한 여신내역 등을 시금고 선정에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재투자와 관련해선 금융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이달 나올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는 그간 규칙으로 운영되던 부산시 금고 지정을 지난해 초 ‘조례’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2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금융기관이 교차로 지원할 수 있게 하면서, 은행 기관영업 담당자들의 관심이 한데 모아졌다. 약 14조원에 달하는 부산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는 건 장기고객과 대외신인도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

다음 달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부산시 금고지정 입찰경쟁엔 국민은행과 부산은행, 농협은행의 3파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게 대두된다. 세 은행은 부산광역시와 부산시 내 구청의 금고지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청과 구청은 개별적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금고관리 금융기관을 지정한다. 부산시 1·2금고의 운영 약정기간(4년)은 올해 종료된다.

먼저 부산시는 복수금고를 운영 중인데,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1금고·2금고를 맡았다. 1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담당할 수 있고, 2금고는 일반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가 업무 대상이다. 쉽게 말해, 부산은행이 일반회계를 전담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이 나눠서 담당하는 구조다.

일반회계는 1년간의 재정 활동인 수입·지출을 총괄하며 예산 단일의 원칙에 따라 재정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다양성과 재정규모의 증가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게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 특별회계 제도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관영업 중 시금고 선정을 위한 입찰경쟁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충분한 심사숙고가 전제된 뒤에 참여 결정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국민·부산·농협은행은 내일 확정되는 개정 조례안의 평가배점을 보고 1·2금고 중 한 곳을 선택해 집중할지, 두 곳 모두에 교차 지원할지 가닥을 잡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금고 평가표엔 △금융기관의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 △부산광역시 대출·예금 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금융기관의 신용도(10점)·재무구조 안정성(20점)이다. 재무구조는 BIS비율(안정성)과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로 구성돼 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부산시 금고 관련 개정안은 이달 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 여부는 내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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