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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ETF 논쟁, 감독당국 삼성운용 손들어줬다 [Policy Radar]김정각 금융위 정책관 "원유ETF 월물교체, 당국과 사전협의…법률검토 마쳐"

허인혜 기자공개 2020-05-18 07:38:53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8일 07:2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삼성자산운용의 원유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월물 임의교체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금융당국은 월물교체 과정에서 삼성운용과 협의를 거쳤고 자체 법률검토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운용과 투자자 사이 분쟁조정과 대규모 소송전이 예고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삼성운용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금융위원회는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며 삼성운용과 원유ETF 포트폴리오 변경에 대해 사전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동 운용사(삼성운용)가 기초자산의 롤오버 문제 때문에 기초자산을 최근월물에서 근월물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률적 검토와 당국과의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자체 법률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운용과 금융감독원의 사전교감을 예상한 바 있다. 원유ETF를 운용 중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원유ETF 인버스 상품의 편입자산을 월월물까지 넓히며 금융당국에 사전 허가를 받았다. 삼성운용도 원유ETF 월물교체 전 금융당국과 협의를 했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삼성운용은 지난달 22일 'KODEX WTI원유선물 ETF'의 편입자산을 당시 최근월물이었던 6월물에서 6~9월물로 분산시켰다. 6월물 비중을 79.2%에서 32.9%로 낮추고 7~9월물을 추가편입해 비중을 조절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 중이던 6월분 WTI의 가격이 장중 한 때 배럴당 6.50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순자산가치(NAV)가 0에 수렴하면 원유ETF는 상장폐지된다.

공교롭게도 롤러코스터를 탔던 6월물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6월물 비중을 축소한 KODEX WTI원유선물 ETF가 가격상승분을 크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KODEX WTI원유선물 ETF는 기초지수인 'S&P GSCI Crude Oil Index Excess Return'을 추종한다. 삼성운용과 투자자 사이에서 해당 펀드가 '원유 선물' 투자 상품인지, '원유선물 최근월물 투자' 상품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삼성운용은 기초지수 추종 전략을 따르며 동일한 원유선물의 월물만 변경하는 편입 종목 교체는 운용사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근월물의 비중을 낮추며 전략 자체가 아예 달라졌다며 반발했다. 삼성운용과 투자자간의 갈등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삼성운용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사전협의와 법적 검토를 언급하면서 금감원에 접수된 수백건의 분쟁조정 민원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상정되지 않은 채 삼성운용과 투자자간 자율협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운용과 투자자간 민원분쟁이 해소되면 투자자와의 법정공방에서도 삼성운용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일부 원유ETF 투자자들은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복수의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삼성운용은 금감원에 민원을 낸 투자자들에게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자율조정을 유도 중이다. 삼성운용은 월물변경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투자자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투자설명서와 신탁약관에 의거해 포트폴리오를 변경했다는 해명이다. 당국 분쟁조정과 법정공방은 별개의 사안으로 삼성운용도 원유ETF 소송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을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

ETF·ETN 시장 건전화 세부 방안에서도 금융당국의 입장이 드러난다. 시장건전화 방안을 살펴보면 무분별한 투자를 막는 허들을 세우고 시장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과도한 투기수요와 특정상품 쏠림 현상이 원유ETF·ETN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판단이다.


국내 ETP가 최근월물에 집중해 가격변동 여파가 컸다는 점도 짚었다. 금융당국은 원유ETP의 리스크요인을 설명하며 "국내 ETP는 유동성이 높은 최근월물에 운용자산이 집중되어 있어 원유선물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월물 분산투자의 안정성도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글로벌 ETP가 운용자산을 최근월물 중심에서 거래월물별 분산투자로 변경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왝더독' 현상은 사라질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또 ETF·ETN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긴급상황에서의 시장관리수단 부재'를 언급했다. 괴리율이 지나치게 벌어지더라도 발행사가 자발적인 판단으로 상품을 청산하거나 자진 상장폐지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김정각 정책관은 "투기수요 과열로 괴리율이 크게 확대됨에도 증권사와 한국거래소가 해당 상품 상장폐지 등에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괴리율 확대 시 발행사가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상품을 조기청산하거나 자진 상장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발행사가 ETN을 조기청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시장상황이 급변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TN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하여 신규물량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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