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4월 09일 15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라임펀드 부실’ 제재심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신한금융그룹으로 이목이 쏠린다. 신한금융 안팎에선 손 회장에 대한 제재심에서 금감원이 징계 수위를 감경한 만큼 적잖은 기대를 하고 있다.

9일 새벽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3차 라임펀드 제재심 결과를 발표했다. 제재심은 손 회장에게 우리은행장 시절 판매한 라임펀드의 ‘부당 권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또 우리은행에 대해선 업무의 일부정지 3월 및 과태표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자본시장법상 판매사와 운용사 간 정보 교류 차단 조항에 따라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한 것에 비해 실제 징계 수위는 한 단계 낮아졌다. 금융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을 오는 22일 다시 열기로 했다. 당초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께 조 회장,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신한지주 및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별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심 결과를 놓고 신한금융 안팎에선 우려와 안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중징계가 내려진 만큼 신한지주와 신한은행도 기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경감되면서 기대감도 커켰다. 조 회장과 진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일부 낮아질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진 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조 회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사전통보대로 징계가 제재심에서 결정되면 조 회장보다는 진 행장의 부담이 크다. 조 회장 경우 3연임 등 향후 금융권 재취업에 문제가 없다. 반면 진 행장은 그대로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2022년 12월까지인 진 행장의 임기가 끝나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또 신한금융그룹 차기 회장 도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진 행장과 신한은행 입장에선 이번 우리은행 제재심을 본보기로 삼아 22일 개최될 제재심에 대응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우리은행 제재심에서 위원들이 우리은행의 소비자 구제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해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는 19일 개최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번 DLF 사태 때와는 다르게 우리은행 측에서 먼저 소비자 구제에 나서면서 제재심에서도 이를 고려한 것”이라며 “지난해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원안대로 진행됐고, 이번에는 달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는 2차 제재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소보처의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달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소보처는 현재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고, 오는 19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이 이날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이 소보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제재심의 순기능으로 볼 수 도 있는데, 그동안 소비자 구제 노력을 보이지 않던 금융사들이 제재심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소비자 구제에 나섰다”며 “우리은행의 경우처럼 신한은행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이뤄진다면 위원들도 징계 수위를 낮추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