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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금융 Forum]금리인상기 진입, 잠재부실 현실화 가능성 대비 필요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종료 대응해야…IFRS17 등 신 규제 도입 코앞, 연착륙 최대한 지원

한희연 기자공개 2022-01-26 08:37:55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5일 17:0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어 각국 중앙은행들은 일제히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내며 정책 변화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금리의 영향의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업권으로, 변화의 시기에 걸맞는 건전성 관리를 요구받고 있다. 감독당국은 은행, 보험, 여전업권의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 착시 등으로 놓치기 쉬운 부문까지 챙기며 건전성 관리에 힘쓸 전망이다.

더벨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금리인상기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2 금융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발표자들은 은행, 보험, 여전업권으로 나눠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까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범준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업무실 은행리스크분석실장
김범준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업무실 은행리스크분석실장(사진)은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규제 유연화 방안이 지속돼 온 데다 저금리 상황이었는데 이런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경우 잠재 부실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은행들은 이같은 상황 변화를 감안, 선제적 리스크관리에 힘써야 할 때는 지적이다.

아직까지는 은행들의 건전성 수치는 양호한 수준이다. 자본적정성은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또한 개선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국내 은행의 건전성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으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게 김 팀장의 진단이다.

절대적 수치는 높지만 이면의 의미를 분석해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2년여간은 코로나19 라는 유례없는 대외변수로 인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양호한 건전성 지표는 규제 변화에 따른 착시효과도 일부 작요안 결과란 분석이다.

금리인상 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점도 올해 리스크관리의 중점 점검 포인트로 꼽았다. 장기적으로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도 예긍 중도해지나 대출상환 감소 등이 발생, 순현금유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바젤3에 대해서도 올해는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단계적 유동성 확충 등 규제유연화 종료 및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철저한 유동성 관리 △내부등급법(IRB) 적용은행의 경우 PD, LGD 등 리스크요소의 충분한 보수성 확보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및 이를 활용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재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장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에도 금리인상과 각종 금융지원 조치 축소는 가장 신중하게 점검해야할 리스크 팩터로 거론되고 있다. 문재희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장(사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앞으로 금융지원 등이 축소될 경우 기저에 깔려 있던 부실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코로나 19 여파 최소화를 위해 금융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상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황 유예 조치를 했는데 이는 3차례나 연장됐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런 금융조치를 종료하려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금융조치가 종료되면 나타날 잠재리스크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임장이다.

금리인상 기조는 특히 여전사의 조달과 관련해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문 팀장은 "올해 56조원 정도의 여전채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라며 "금리가 불확실한 시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여전채 발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태기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총괄팀장
보험업권의 경우 새로운 회계기준과 제도 도입 등에 따라 이를 적용할 보험사들의 연착륙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편으로 감독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태기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총괄팀장(사진)은 "보험사들이 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언급했다.

IFRS17과 K-ICS 도입은 금융당국이 장기간 준비했던 사안이다. 제도 도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금감원은 이에 따른 충격을 완충해주는 경과조치와 현장방문 컨설팅, 실무 지원반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하지만 지원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회사들의 자체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ORSA(자체위험및지급여력평가제도)다. ORSA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과 미래 경영계획을 반영해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현재 52개 보험사 중 19개 회사만이 이를 도입했다. 나머지 회사들은 ORSA 도입을 유예 중인데 금융당국은 2025년까지는 대부분 회사가 도입을 마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팀장은 "ORSA 도입 회사는 ORSA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매년 중요 리스크와 비중요 리스크를 재평가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ORSA 유예회사는 도입 유예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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