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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케이뱅크’ 정기검사 실시…인터넷은행 첫 대상 내달 검사 착수 예정, NH농협 다음 타자…'가계대출·AML·리스크체계' 집중점검 예상

김현정 기자공개 2022-04-15 07:29:48

이 기사는 2022년 04월 14일 13:4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케이뱅크 정기검사에 나선다. 올 초 종합검사 폐지 이후 NH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정기검사 이후 다음 타깃이 됐다.

은행 인가 이후 3년간은 검사 유예가 적용돼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부 영역에 대한 부문검사 정도가 이뤄졌는데 이번 검사를 통해 사업 전반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케이뱅크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 내부적으로 검사 절차 및 구체적 일정을 확정짓고 있다. 검사기간은 정기검사 일정 방침에 맞춰 2주 정도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올 1월 검사체계를 기존의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했다. 금융회사 부담이 큰 먼지털기식 종합검사 대신, 컨설팅식 검사 과정과 취약 부문 위주의 점검을 통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 및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개편된 검사 제도 아래 NH농협지주·농협은행에 현재 정기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케이뱅크가 다음 타자가 됐다.

케이뱅크는 이제 갓 출범 5년을 맞은 초기 은행으로 그동안 금감원의 대대적인 검사는 받은 적이 없다. 작년 4월 자금세탁방지체계 확인을 위한 부문검사를 받았고 작년 10월경 유동성리스크 관련 부문검사를 받은 바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작년 기업공개(IPO)를 앞둔 시점인 4월 말 금감원의 대대적 종합검사를 한 차례 받았다. 토스뱅크는 아직 출범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수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정은보 원장 체제의 정기검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케이뱅크가 가장 먼저 받게 됐다.

정기검사의 특성상 취약 부문 위주의 검사가 이뤄지겠지만 케이뱅크 사업 전반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 초 ‘2022년 은행 감독 방향’을 시스템 리스크 감독, 은행 건전성 감독, 은행 영업행위 감독 등 세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금리 상승기에 가계대출이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는지가 우선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아직 가계대출이 전부인 만큼 해당 부분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이달 출시 예정인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 체계 역시 점검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 건전성 감독은 코로나19 지원조치 및 안정적인 정상화, 손실흡수능력 확충, 은행의 디지털 전환 대응능력 강화 유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은행이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충분한 자기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은행 영업행위 감독에는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른 취약요인 점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현황 점검, 내부통제기능 강화 노력 지속 등을 점검하도록 돼있다.

이 밖에 그동안 케이뱅크의 미비점으로 지적된 부분 역시 이번 정기검사에서 집중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뱅크는 자금세탁방지(AML) 운영 체계 미흡을 진단받고 작년 10월경 금감원과 AML 이행약정(MOU)를 체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AML 부문 검사를 통해 케이뱅크의 고객 및 자산 규모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MOU를 이행토록 했다. 6개월 안으로 AML 시스템 정비 및 인력 확보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체계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주문했는데 개선 정도 역시 수검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과거 제재 대상에 오른 유동성리스크 체계 역시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올 2월 24일 유동성리스크 대비 체계 미비점에 대해 경영유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케이뱅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을 놓고 단일 기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영업 개시 이후 줄곧 해당 모형 및 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 제휴 등으로 예수금 편중도 및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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