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8월 31일 16: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론스타 소송으로 촉발된 국제 중재 맞수 대결에서 KL파트너스가 판정승을 거뒀다. 국제 중재 분야 신흥 강호인 KL파트너스와 국내 대표 로펌인 태평양 간 승부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이목을 끌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를 지급하라고 31일 판정했다.

ICSID가 사실상 론스타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 법률대리인의 희비도 엇갈리는 모양새다. 론스타와 정부 모두 국내외 대리인을 앞세웠다. 론스타는 국내 로펌으로 KL파트너스를, 글로벌 로펌으로 시들리 오스틴을 선임했다. 정부는 국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태평양을, 해외 법률대리인으로는 아놀드앤포터를 앞세웠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하면서 이목을 끌었지만, 이와는 별개로 KL파트너스와 법무법인 태평양 간 국제 중재 대결로도 주목됐다. 결국 정부가 3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 '부티끄' KL파트너스가 '거함' 태평양을 꺾은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KL파트너스는 2015년 법무법인 세종 출신 김범수, 이성훈, 이은녕 변호사가 주축이 돼 출범했다. 이후 국제 중재, 기업 법무 분야 전문 변호사를 끌어모으면서 세를 키웠다.

특히 김범수 대표 변호사는 국제 중재와 기업 법무에서 손꼽히는 베테랑으로 '론스타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이번 소송 역시 진두지휘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 ICC중재재판소 국제중재법원 위원을 겸할 정도로 국제 소송 경험이 풍부하다.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수임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판사로 9년간 근무했고,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해 KL파트너스 창업 전까지 16년간 근무했다.

이밖에도 풍부한 국제 중재 변호사 인력풀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관측이다. KL파트너스는 국제 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변호사와 외국변호사가 다수 포진해있다. 이를 토대로 KL파트너스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서 자문을 맡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부 측 법률대리인인 태평양이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ICSID가 인용한 금액이 당초 론스타의 청구 금액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하는 만큼, 태평양이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정부 과실이 인정된 셈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ICSID 판정에 유감을 표하고, 취소·집행정지를 검토하겠다며 대응에 나선 이유다.

KL파트너스로서도 이번 결과에 마냥 기뻐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먹튀 논란을 일으키며 국내에서 지탄을 받았던 론스타를 대리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정으로 거액의 혈세가 해외로 유출되는 만큼, 세간의 눈초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다. 이에 론스타 승소시 비판 여론을 우려해 대형 로펌이 론스타 변호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