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아닌 국토부 장관이 대책 촉구한 배경은 [카카오 블랙아웃 나비효과]택시 콜 90% 이상 점유, 카카오모빌리티 영향력 재확인
원충희 기자공개 2022-10-18 09:05:40
이 기사는 2022년 10월 17일 10: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가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신속한 피해보상에 나서길 바란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16일 밤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촉구했다. 카카오 같은 IT 플랫폼업체의 소관부처를 꼽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국토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며 나설까.
이는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가뜩이나 심야택시 대란 등으로 모빌리티 경색이 심한데 택시 콜의 90%를 감당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비스 중단은 그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
◇국민 플랫폼 카카오, 과방위·국토위·정무위 등 다양한 주관부처 맞닿아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뿐만 아니라 콘텐츠, 게임, 금융, 모빌리티 등 여러 계열사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만큼 여러 주관부처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 때 카카오와 계열사 임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나갔다.
다만 비즈니스 원천이 정보통신기술(ICT)인 만큼 주관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류된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가 주말 내내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국회는 17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종합감사에 부를 증인 추가 신청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그런데 정작 카카오에 대해서 강한 질타와 대책촉구 마련에 적극 나선 것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다. 그는 "카카오 장애로 전국의 모빌리티 서비스와 국민 일상이 멈췄다"며 "특히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나선 이유는 카카오가 모빌리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장애로 카카오 플랫폼 의존도가 큰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서비스가 중단됐다. 카카오T 호출에 크게 의존하는 택시기사들이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올 상반기 기준 카카오 택시 앱으로 콜을 받는 기사는 전체의 92.8%에 이른다.
◇택시 수급 미스매칭 해소하려면 카카오 협조 절대적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뿐 아니라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배 등의 업무도 앱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카카오T앱으로만 콜을 받는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와 카카오T벤티 기사와 카카오T대리운전기사, 퀵·택배기사들은 아예 일하지 못했다.
가뜩이나 심야시간대 택시대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카카오의 장애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를 통한 택시 호출량은 퇴근시간(오후 5~8시)과 심야(오후 10~오전 2시), 출근시간(오전 7~10시)에 집중돼 있다. 반면 택시 주요 운행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로 고착화해 있다.
금요일 퇴근시간대 이후(오후 5시~오전 3시) 호출량은 월요일의 2.5배, 자정 시간대 강남구 호출량은 노원·도봉·강북 3구의 10배가 넘는다. 그럼에도 공급은 낮 시간대에 집중되면서 미스매칭이 심화된 상태다.
연말에는 택시대란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토부로선 이를 해소하려면 카카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까닭에 국내 택시 모빌리티 시장의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한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는 악재다. 콜을 못 받은 택시기사와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들이 며칠간 수익을 얻지 못했다. 이 문제가 카카오 IT 안정성 및 신뢰성 이슈로 이어질 경우 향후 택시대란 해소 대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에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유료서비스를 이용 중인 택시기사들에 대한 보상안을 추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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