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1월 09일 11: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지난해 말 국회는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8%를 세금에서 깎아주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정부가 재개정을 추진하면서다.

하지만 이미 정부와 여야가 논의 끝에 한번 법을 개정한 만큼 다시 법을 수정하는 건 간단하지 않다. 여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여전히 여야와 정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통과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정 핵심 내용은?

정부가 제안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대기업의 경우, 예를 들면 연간 10조원을 투자하면 법인세 1조5000억원을 깎아준다는 것이다.

또 올해에 한해 기업들의 투자증가분에 대해선 10%의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이를 합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세수 부족을 우려하며 세액공제율을 8%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0~50%에 달해 이미 세제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법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입장을 단번에 바꾼 것인데, 국회 재논의 과정에서 야당에서 기재부의 입장 번복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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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절차는 ?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존 6%인 세액공제율을 1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었으나 기재부의 반대, '재벌 특혜'라는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엔 기재부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대기업에 대해 최대 25%까지 지원하는 세액공제에 대해 민주당이 동의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국회 논의 절차도 복잡하다.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해서 정부안이 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 여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세소위에서 세율 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서로 의견을 교환해 위원회 안을 만들게 된다. 또 그사이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있으면 병합심사를 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안을 만드는 게 위원회 대안이다.

위원회 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리고, 대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의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기재위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