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6월 27일 16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몇몇 대형 보험사로부터 촉발된 생보업권의 판매 경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슈가 된 상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며 제재안 마련에 나섰으나 회사별 입장차로 규제 시행이 미뤄지며 시장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경쟁 비용이 지출되자 제재가 필요하다는 컨센서스는 있지만 제재를 앞두곤 경쟁이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생·손보사 상품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두 차례의 회의를 열고 최근 업권의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 업권에서는 단기납 종신 보험이 이슈가 됐으며 납입기간 10년 미만 상품에 대해 납입완료시 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식의 제재안이 주된 논의사항으로 떠올랐다.

최근 생보업권의 점유율 경쟁은 비정상적일만큼 격화되고 있다는 게 주된 목소리다. 한 생보사 임원은 "올해 대형 보험사들이 과도한 시책으로 몇몇 상품들에 대한 판매 경쟁을 격화시킨 후로 이에 대해 중소형사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어 경쟁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고 이같은 악순환이 점차 시장 경쟁을 비정상적으로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한화생명이 연초 공격적인 설계사 리쿠르팅으로 스카웃 전쟁을 촉발하면서 이같은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한화생명은 최근 경력직 보험 설계사 정착지원금의 상한을 크게 높이는 등으로 GA자회사 등 설계 조직을 키우고 공격적인 영업의 전초 기반을 마련했다.

한화생명이 보험 판매업계를 크게 흔들기 시작하면서 삼성생명도 지난 5월경부터 시책 지급 등 경쟁 대열에 뛰어들었다. 두 대형사가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며 설계사 시책, 프로모션 등이 과도해지자 중소형 보험사들도 추가 비용을 지출하기 시작했고 악순환이 반복돼 갔다.

문제가 된 상품은 생보업권에서는 5년 또는 7년 등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였다. 바뀐 제도 하에서 단기납 상품들이 보험계약마진을 키우는데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러한 설계사들의 판매 경쟁이 더 심화됐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감독 당국은 이를 자제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나 한번 과열된 경쟁의 양상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초 보험사 상품 담당 임원들을 모아 제재안 마련 방안을 강구한 것도 그 일환이다. 1차적으로는 제재안에 대해 업권 내에서 한 차례 공유가 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모든 보험사를 만족시킬만한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한 경쟁에 대한 제재안 시행이 미뤄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단기납 종신 판매에 대한 제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즉각적인 판매에 제한이 생기게 될 것이므로 그 전에 경쟁이 더 격화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재를 위해 생명보험협회 차원에서 대안 마련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상품 판매에 대해 당국에서 직접 규제는 쉽지 않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논의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감독 당국의 심판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빠른 제재안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고 하나 회사마다 이해관계와 입장이 달라 단기간 어떤 제재안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