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보생명 소송전서 어피너티 손 들어줬다 풋옵션 평가 회계사법 위반 형사 재판, 최종 무죄 판결…교보생명 지주사 전환 변수 ‘촉각’
이영호 기자공개 2023-11-09 14:40:49
이 기사는 2023년 11월 09일 14: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딜로이트안진 관계자들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이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검찰 상고기각으로 어피너티·딜로이트안진 관계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2020년부터 본격화된 국내 법정다툼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9일 IB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어피너티와 딜로이트안진 관계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2심)은 딜로이트안진·어피너티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교보생명의 형사고발로 촉발된 양측 국내 법정공방은 이번 판결로 마무리됐다.
어피너티는 재무적투자자(FI)로 2012년 교보생명 2대 주주로 합류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면서다. 2015년 교보생명이 어피너티와 약속했던 기업공개(IPO) 시한이 만료됐고, 어피너티는 2018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주당 40만9000원에 신 회장이 주식을 되사가라는 게 골자였다. 이듬해인 2019년 국제상업회의소(ICC)에도 중재를 신청했다.
어피너티 움직임에 교보생명은 반발했다. 2020년 풋옵션 가격과 관련해 어피너티와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했다. 딜로이트안진이 어피너티에 유리하게 공정시장가치(FMV)를 부풀렸다는 게 교보생명 입장이었다. ICC에서 벌어지는 국제중재와는 별도로 국내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소송전은 어피너티 컨소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어피너티·딜로이트안진 관계자들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연이어 무죄를 판결 받았다.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어피너티와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들은 혐의를 벗었다.
다만 ICC에서의 국제중재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ICC는 2021년 어피너티 풋옵션 행사가격을 불인정했다. 다툼 여지가 여전한 이유다. 이번 판결이 교보생명이 추진 중인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딜로이트안진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이 소속 전문가들의 무죄를 최종 확정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딜로이트안진은 앞으로도 전문가 기준을 준수해 고객에게 최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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