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2월 13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미래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 맞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조직을 갖춰 시장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디지털 기반의 금융혁신 안착을 위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권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도 앞장선다. 또 금융감독의 업무관행 혁실을 추진한다.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을 추진 하는 등 효율적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을 펼친다.

◇가상자산감독국 중심…새로운 금융거래 환경에 적극 대응

지난 5일 발표된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감독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금감원은 업무시스템 및 이상거래 감시 조직 등을 사전점검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상장 관련 자율규제 개선 및 감독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24시간, 365일 거래된다는 특성을 반영한 조사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상시감시 등을 통해 적출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조사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금감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했다. 지난해 11월 말 조직개편에서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해 미래지속가능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가상자산감독국은 총괄부서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규제체계 정착과 보완,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불공정거래 조사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디지털전환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진화하는 금감원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맞춰 건전한 미래성장을 지원조직도 강화했다.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산사고와 정보유출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의 미래성장 지원을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금융안전국을 신설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금융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고 금융IT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또 시스템 중심의 감독, 데이터 활용기반 혁신 등 금융감독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디지털전환혁신팀도 새로 만들었다. 같이 신설된 미래금융연구팀에선 금융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해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감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전은 금융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함께 많은 도전과제를 주고 있다”며 “미래성장을 위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금융회사들이 혁신을 지속하고 소비자가 안정적인 환경하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강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데이터결합 및 AI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데이터 결합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관리·감독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운영성과 및 주요국 규제동향을 종합 분석해 금융권의 AI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방안 검토키로 했다.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 등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CT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가칭)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종 IT리스크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의 자율보안을 확대한다. 다만 금전제재 실질화 등 사후책임을 강화한다. 대규모 IPO 등에 대비해 증권사 MTS·HTS 등 주요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성능관리 현황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각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이 원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추세를 반영한 기후리스크 관리, 그린워싱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과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등 관련 제도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의 업무관행도 혁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을 추진 하는 등 효율적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을 펼친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4대 과제를 선정해 이행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 기반 혁신 △시스템 중심 금융감독 △금융감독정보 공개 확대 △디지털 전환 원동력 확보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