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6월 11일 18: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사진)이 산은의 근본적인 재무체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배당 유보'를 제안했다. 재무구조를 흔드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을 줄이는 한편 독일의 정책금융기관 KfW처럼 순이익 전부를 유보해 정책금융에 재투자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강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산은의 재무구조를 흔드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을 줄이고 매년 안정적으로 3조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드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비전의 일환으로 먼저 정부에 대한 배당 유보가 언급됐다. 롤모델은 KfW다. KfW는 전후복구를 위한 경제개발, 중소기업 및 산업지원 등 독일경제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 역할을 담당해 왔다. 경제 고도화 이후에도 국제협력, 지역개발 등 민간 금융시스템이 충족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시장보완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KfW의 성공 요인으로는 재무역량의 확보가 꼽히는데 특히 배당 금지 등 정책금융에서 발생한 수익 환류 장치를 두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익 유보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KfW의 배당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배당보다는 사업의 이익을 재투자해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산은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려면 KfW처럼 이익잉여금을 정부에 배당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강 회장의 의견이다. 그는 "정부 출자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이익잉여금을 늘려 자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배당 유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만약 산은이 KfW처럼 순이익을 내부에 유보하게 된다면 현금 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수익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매년 3조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거양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매년 이자·수수료 등으로 1조8000억원가량을, 나머지는 IB·글로벌 부분에서 채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구상은 정부배당→정부출자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방편도 될 수 있다. 강 회장 역시 "정부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산은이 매번 돈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적절한지 자문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낸 방안"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지난 2018년 이후 7년 연속 정부 앞 배당을 실시해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8781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정부 재정수입 확보에 도움 되는 배당금만큼 산은은 순이익을 내부에 유보할 수 없다. 대신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증자가 필요한 경우 정부의 지원에 기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직 정부와의 사전 교감은 없는 상태다. 다만 강 회장은 산은의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보를 위해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 현물 배당 등 여러 방안과 함께 배당 유보를 테이블에 올려 정부 및 국회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