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10월 14일 17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국내은행은 일반 기업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배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의 세션2 패널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재 국내은행의 지배구조는 일반기업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면서 "은행이라는 업종에 적합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용재 고려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한국에서는 은행의 지배구조 이슈를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컸다"며 "최근 KB금융그룹 회장 선임을 둘러싼 KB와 정부 간의 갈등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 지배구조상에는 대표이사 직속 준법감시인이 있고, 이사회에는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분담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실한 업무분담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유럽에서는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은행 지배구조 및 감독 당국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하지만 EU 회원국들은 이를 자아성찰의 계기로 삼고 개혁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볼프 게오르그 링게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는 은행의 지배구조는 일반 기업과는 달라야 한다는 김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조직에 일반기업의 지배구조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은행 지배구조를 일반 기업과 차별화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존 법안의 틀 안에서 은행개혁에 나서는 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링게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금융규제와 관련해 유럽 내에서도 이견이 많다"면서 "국제기준, 유럽 기준 등이 다른 상황에서 일관된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고,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패널토론에서 기업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한국의 고속성장은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 덕분"이라며 "이같은 기업가정신이 계속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10년전에는 기업들의 평균 매출 성장률이 9% 정도였지만 이후 2007년까지는 4.6%로 급감했다"며 "대기업 규제가 강화되면 대기업이 되지 않으려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게 되고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