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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 조직 대폭 확대 10명→14명 증원…제도개선 앞두고 리츠 AMC 의견 청취

신민규 기자공개 2022-05-26 08:21:26

이 기사는 2022년 05월 25일 14:4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리츠(REITs)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영업인가 지연 탓에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민원이 폭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하반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내 리츠심사부는 기존 10명에서 14명으로 인력을 늘렸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업무부담을 인정하고 증원을 추진하면서 심사인력 확충이 가능해졌다. 리츠심사부 조직 역시 기존 1단 1팀제에서 1부 3팀제로 확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에서 위탁받아 리츠 인가와 검사, 시스템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리츠 AMC 인가 업무까지 맡게 됐다. 리츠 AMC가 내놓은 리츠가 짧은 기간에 쏟아지면서 인허가 대기줄이 길어지자 관련 민원이 폭증했다.

지난해 신규인가를 받은 리츠는 62개였다. 총자산은 78조원대를 나타냈다. 2019년 이전까지 리츠 신규인가는 연간 20~30개에 머물다가 이후 3년째 50~60개까지 늘었다. 공모리츠가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인력 확충에 더해 리츠 인가 지연의 원인을 제공했던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공모 예외 리츠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사업계획 검토를 생략해 신속한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리츠는 국토부 인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심사를 생략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앞서 지난해 말 리츠 심사 절차의 전반적인 정비를 위해 '리츠 심사·감독 체계 개편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용역을 수행중인 단계로 내달 결과를 받을 전망이다.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리츠 AMC의 의견청취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안의 골자는 리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리츠(AMC 포함) 심사·감독 프로세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편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가절차 정형화를 추진하고 처리기한을 규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원 내 리츠심사단 인력도 추가 충원할지 주목된다.

리츠 AMC를 회원사로 둔 한국리츠협회도 업계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있다. 신임 협회장이 국토부 출신이란 점에서 힘이 실릴지 주목받고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지난해 상근 회장 체제로 전환했다. 기존 회장직을 수행했던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사장은 고문으로 물러났다. 정병윤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 6대 상근회장으로 2년의 임기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정병윤 회장은 1964년생으로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의 요직을 역임했다. 서철수 NH농협리츠운용 대표가 협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올해 확충된 인력이 리츠심사에 투입되면서 작년과 같은 인가 병목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해외자산 등이 많아지고 있어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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