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6월 07일 15: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체제 금융감독원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도 존재한다. 금융시장 전반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원장이만 모든 영역에서 긍정 여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선 관치금융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금감원 내부에선 보상과 맞물려 금융감독체계에 개편에 대한 잡음이 나온다.

이 원장은 현재 관치금융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관치금융 논란이 빚어졌고 현재도 이슈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았다. ‘은행 공공성’ 발언과 맞물린 상생금융 요구가 은행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 내부에선 보상 문제를 두고 불만이 터져나온다. 업무 강도가 높아진 반면 보상체계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인사와 예산 등이 금융위원회에 예속돼 있는 만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또 금융위와 관계에서 이 원장 이후를 걱정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관치금융’ 부활?…이 원장 한 마디에 일사분란한 금융사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광폭 행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과오로 보는 여론도 존재한다. 금감원 내부나 금융시장 등에서 공통적으로 이 원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선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전국을 돌면서 시장과 호흡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 발언에서 관치금융 논란이 점화됐다. 특히 정책적 측면의 메시지가 아닌 개별 금융사 지배구조 및 경영에 대한 메시지가 문제가 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금융지주사 회장(CEO) 인사 관련해서 관치금융 논란이 절정에 다달았다. 이 원장은 지난해 금융지주사 CEO 교체기를 맞아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금융 당국 수장이 직접 금융지주사 이사회를 향해 경영진 선임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CEO 및 사외이사 교체기에 이런 발언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직접적으로 선임 절차에 관여하는 듯한 인상도 풍겼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앞두고 이 원장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이 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징계를 받은 시점에 발언 수위를 높였다. 손 전 회장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징계 무효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농협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CEO 인사 등에서 비슷한 발언이 지속됐다. 결과적으로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엔 각각 경제 관료 출신 임종룡 회장과 이석준 회장이 선임됐다. 신한금융그룹 회장도 예상을 뒤엎고 전격 교체됐다.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는 이 원장의 서민금융 행보가 이어졌다. 이 원장은 각 금융지주사 및 은행들을 돌며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 때 마다 각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하라는 파격책을 꺼내들었다.

문제는 각 은행들이 조달금리 상승으로 원가 부담은 높아진 상황에서도 대출이자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이 원장과 간담회를 맞아 시장 상황에 역행해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는 지적이다. 은행의 이자수익 마진율에 해당하는 가산금리를 내려 대출금리를 내린 것이다. 이에 올해 주요 은행들은 모두 이자이익이 예년에 비해 감소했다.

금감원 한 직원은 “은행권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금감원 내부에서도 전임자 시설 잦아들었던 관치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명확한 것은 관치의 명분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 원장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직쇄신 뒤에 가려진 MZ세대 ‘인사·보상’ 불만

이 원장이 인적쇄신 등을 통해 금감원 조직문화를 바꾼 것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은 뜨겁다. 여러 행사를 통해 스킨십을 강화하는 데 대한 여론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사와 예산 등 문제로 들어가면 직원들의 불만과 마주한다.

특히 이 원장 체제에서 금감원은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 반면 과도한 업무에 대한 보상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불만이 있다. 직원들 사이에선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일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즐기지는 않는다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 이 원장은 사전적으로 시장의 이슈에 대응하도록 금감원 업무를 개혁하고 있다. 이에 직원들은 사전 점검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권별 동향을 파악하는 등 고도의 긴장감과 피로감이 동반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업무 강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급여 및 복지 수준은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5년간 금감원 직원 평균연봉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8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538만원이었지만 2023년 예산안 기준으론 1억329만원으로 약 2% 가량 줄었다. 물가 인상률 등과 견줘 실질적으로 연봉이 더 크게 하락했다.


금감원 한 직원은 “특히 MZ세대 등에선 워라밸과 금전적 보상이 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선 해소책이 사실 없다”며 “이 원장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 기조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해서 급여나 복지를 높인다는 것에 대해 현 정권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한 금감원의 보상 문제는 근본적으로 금융감독체계에서 비롯된 문제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선 취임 이후 말을 아끼고 있다. 이 원장의 혁신 요구는 금감원 내부와 민감 금융사로한 향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해선 관대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금감원의 예산권과 인사권 일부는 금융위에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래 전부터 자체적으로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감원 독립론’을 주장해왔다. 과거 감독체계 개편 전담팀이 구성돼 관련 이슈를 주도했지만 현재는 팀이 해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