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4월 03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생명보험사들의 요양실손보험시장 진입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요양실손보험이 손보사들의 사업 영역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3일 서울 종로구 타워8빌딩에서 이병래 협회장(사진)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협회장을 포함해 손보협회 김대현 전무, 김지훈 기획관리본부장, 최종수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신종혁 손해보험2본부장, 권병근 손해보험1본부장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 협회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에게 "생보업계에서 요양실손보험의 업권 해석을 놓고 당국(금융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시장 진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가 이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당국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실손보험은 요양시설 이용 비용을 보전하는 비용담보 보험이다. 지난해 8월 DB손해보험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고 처음 상품을 판매하자 큰 인기를 끌었다. 다만 올해 DB손보의 배타적 사용권이 만료되는 시기와 맞춰 3월 초 금융당국이 판매 자제령을 내린 상태다.

이 상품과 관련해 현재 보험업계 내에서 업권 해석에 대한 논쟁이 있다. 실손보험이 일반적으로는 손보업권의 영역이지만 △간병 △상해 △질병 등 3가지 분야의 비용을 보전하는 실손보험의 경우 손보업권과 생보업권이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제3보험'에 속한다.

생보업권에서는 요양실손보험이 비용담보 성격을 지닌 간병보험이라고 해석하며 제3보험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손보업권에서는 엄연히 요양'비용'을 보전하는 실손보험으로 생보사들의 상품 판매가 업권 간 겸영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업계와 학회 등과 연달아 공청회를 열며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협회장이 생보업권의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지 않는 것은 단순히 양 협회간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당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에 아직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당국이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화의 가속화로 내년이면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요양실손보험은 향후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요양실손은 비용이 담보인 '실손'보험이다. 가파른 수요 증가는 보험금 누수나 보험사기 등 리스크의 급격한 확대이기도 하다.

이 리스크의 해소를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거나 보장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는 보험사들간의 합의만으로는 어려우며 당국이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 협회장은 "자기부담금이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요소를 차단하는 등의 방안을 표준화하는 등의 과제가 있다"며 "당국에서도 요양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협회도 긴밀히 협조하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협회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전반의 저성장 등으로 손보산업이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상품전략 △디지털 중심 보험서비스 혁신 △지속가능한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보험서비스 확립 등을 손보산업의 '4대 미래 핵심전략'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