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성장률 대폭 수정에도 물가 둔화 지속 11연속 동결, 상반기 인하 무산…전망 실패 질책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
김영은 기자공개 2024-05-27 13:10:54
이 기사는 2024년 05월 23일 14: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5월 금통위까지 11연속 기준금리(3.5%)를 동결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5월 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물가 상방리스크가 생겨났다. 다만 연간 물가 흐름에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소 커졌다.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수정한 데 대해 전망 예측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책도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망 실패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강경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GDP 성장, CPI 소수점 둘째자리 바뀌는 정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에서 유지했다. 해당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동의로 이루어졌다. 금통위는 지난해 2·4·5·7·8·10·11월과 올해 1·2·4월에 이어 11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결정방향 의결문(통방문)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동결 결정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 전망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월과 같은 2.6%를 유지했다. 그러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수정했다. 지난 2월 전망치인 2.1%에서 2.5%로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물가 흐름은 2월 전망과 동일하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며 일부 변화가 감지됐다. 이 총재는 앞선 2월과 4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5월 경제 전망을 확인해봐야 앞으로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통화정책방향 등의 윤곽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이 예상과 달리 높아졌음에도 물가 흐름은 지속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았다. 통방문에서는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증대되겠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 영향이 미미했던 원인에 대해 "성장률 제고의 4분의 3 정도가 순수출 증가에 기인했는데 순수출은 내수 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수 성장이 완만해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졌다. 금리 인하 필요성은 여전하나 물가 상방 압력이 존재해 인하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거시경제 전문가들 또한 이번 금통위에 앞두고 4월까지만 해도 3분기로 예측하던 인하 시점을 4분기로 수정하고 있다.
◇"분기별 전망 발표 지체 없이 추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한 것과 관련한 질책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신뢰도 있는 전망 제공이 가능한 지에 대한 내부 점검 여부와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분기별 전망이 과연 유의미할 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전망 예측에 실패한 원인과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측 실패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강경하게 답변했다.
이 총재는 "전망치가 다르니 전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못들어봤다"며 "한국은행이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면서 전망치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잘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경쟁과 조정의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신뢰성을 없애버리는 일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분기별 전망 발표 추진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이 총재는 "8월 발표되는 분기별 자료는 지체 없이 더 노력해서 잘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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