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5월 27일 09: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핵심원칙을 발표한 지 5개월여 만에 중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한차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 경과를 지속 점검해 은행권의 모범관행 이행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핵심원칙별 이행 경과를 보면 사외이사 지원조직과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는 다수의 은행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CEO 승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변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올해 릴레이 이사회 간담회를 주최해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사외이사 '전담 조직' 설치하고 '회의 자료' 조기송부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 모범관행 핵심원칙 적용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과제별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총 30개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핵심원칙을 제시했다.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분야에 걸쳐 30개 핵심원칙을 정했다. 이번 이행계획 점검도 각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진행됐다.

은행지주와 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과 체계 점검에 적극적이었다. 11개사가 사외이사 지원 전담 조직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CEO 산하 조직이 사외이사 관련 업무를 주관했으나 독립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은행이 연내에 사외이사 전담 조직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사회 회의자료 조기송부에도 모든 은행이 동참하기로 했다. 지배구조법상 회의 2주전까지 자료가 제공돼야 하지만 다수 은행은 3~5일로 규정하고 있었다.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안건 검토 시간을 부여하려면 최소 7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모든 은행은 회의자료 조기송부를 내규화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도 있었다. 사외이사 지원조직은 대체로 이사회사무국장 외 2명 안팎의 전담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인력 규모가 충분하고 적합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부 은행은 사외이사 간담회 소집 절차가 명확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EO 자격요건 구체화 아직…외부 평가기관 활용 불확실

CEO 승계 관련해서는 미흡한 영역이 더 많았다. 금감원은 모범관행을 통해 CEO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으나 아직 대부분의 은행이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CEO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는 게 향후 승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워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CEO 후보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에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하는 안도 도입이 더디다. 일부 은행을 제외하면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금감원은 CEO 승계 객관성을 제고하려면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지주와 은행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사외이사가 외부 인사인 만큼 이사회 중심의 승계 프로세스 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경영 승계절차 개시 시점은 현직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임기 만료 6개월 전에는 절차를 개시해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은행권의 부담을 감안해 3개월로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달 은행 이사회 정기 간담회를 시작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체 은행 이사회를 만나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간담회에서 은행이 제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계획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