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4월 28일 16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이 1개월째 멈춰 있다. 당국의 감독 기준 고도화를 주시하며 숨을 고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용자본의 양적 규제는 더욱 느슨해지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질적 규제가 보험사 자본관리의 새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질적 보강 효과가 없는 자본성 증권은 향후 발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양적으로 충분한 보험사 자본, 향후 관건은 '질'

28일 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국내 보험사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의 발행 발행 건수는 12건으로 지난해 27건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친다. 다만 총액은 4조7250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8조6550억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4월만 놓고 보면 단 한 건의 자본성 증권도 발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14개월 연속으로 달마다 최소 1건씩은 발행이 이뤄졌으나 3월28일 iM라이프의 75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을 마지막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식은 모습이다.

앞서 3월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사 자본감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자본적정성 감독 기준으로 활용된 지급여력비율의 권고 기준을 기존 150%에서 10~20%p(포인트) 낮추는 동시에 보통주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만의 지급여력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50%를 하회한 보험사는 4.1%의 MG손보뿐이다. MG손보는 메리츠화재로의 매각이 무산된 뒤 현재 계약이전 후 청산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의 하향에 당장 큰 영향을 받는 보험사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보험사들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의 감독기준 도입을 주시하고 있다.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이며 가용자본은 다시 손실 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과 손실 흡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완자본으로 구분된다.

즉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의 감독기준 도입은 보험사 자본의 양과 질을 동시에 평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용자본의 양이 부족한 보험사가 당장은 없는 만큼 보험사들도 당국의 감독기준 개편을 주시하며 자본성 증권 발행에 숨을 고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사 자본성 증권, 향후 발행 판도는

업계에서는 감독기준 개편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이 격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사들이 자본성 증권 발행을 통해 확충한 자본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다. 이미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의 감독기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본의 양적 확충보다는 질적 보강이 향후 자본관리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아직 당국의 권고 기준이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 보험시장의 감독 현황을 참고해 50~70%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70% 미만인 보험사는 생보업권에서 △처브라이프(53.7%) △푸본현대생명(43.1%) △KDB생명(24.8%) △iM라이프(12.5%) 등 4곳, 손보업권에서 △현대해상(57.5%) △흥국화재(53.1%) △하나손보(42.7%) △롯데손보(-1.6%) △MG손보(-7.4%) 등 5곳이다.

기본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으로는 유상증자와 이익잉여금 증대, 기본자본으로 인정받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이 있다. 다만 신종자본증권이 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자율 스텝업 조항이 없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인정 한도 역시 요구자본의 10~15%로 제한된다. 실질적으로는 유상증자와 이익잉여금 증대가 향후 보험사 자본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자본성 증권의 발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뿐 극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기존의 자본성 증권 발행분을 자체 상환으로 대응할 경우 기본자본이 줄어드는 만큼 차환 수요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점에서다.

보험사 자본성 증권은 종류와 상관없이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 조항이 붙는 것이 보편적이다. 올해 차환 시기가 도래하는 2020년의 발행 금액은 총 9680억원에 불과하지만 2021년 2조8685억원, 2022년 4조550억원으로 갈수록 늘어난다. 2023년에는 3조1540억원으로 줄어드나 지난해 발행금액인 8조6550억원은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